[분수대] 동아에스티 김원배 전CEO 130억 막대한 벌금…업계에 '경종'

회사서 지원 불가, 개인 재산 털어 일부 갚고 3년여간 노역형 치를 듯…업계 "CEO·임원에 위험부담 커져"

메디파나뉴스 2019-07-19 12:55 이메일 기사목록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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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리베이트 사태가 대법원 판결까지 매듭되면서 3년여간에 걸친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은 일단락됐지만, 최고경영진에 내려진 무거운 실형과 벌금에 대해서는 여전히 업계에서 입소문이 그치지 않고 있다.
 
우선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건 지난 2016년 3월까지 동아에스티 대표를 지냈던 김원배 전 부회장의 벌금 부분이다.
 
대법원 최종 판결에선 김원배 동아에스티 전 부회장에게 2심 형량 그대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30억원을 유지했다.
 
문제는 기업 오너도 아닌 회사 CEO에게 130억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벌금을 내도록 했다는 점이다. 오너인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징역 2년6개월, 벌금 130억)에게 부과된 똑같은 액수의 벌금이다. 이 판결은 업계로 하여금 기업에 사건이 터지면 대표이사에게 묻는 책임과 그 벌금 또한 회사가 대신해주지 않고 꼽다시 본인이 내야 한다는 사실을 크게 각성시켜주는 계기가 됐다.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떨어진 벌금을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해주는 것 자체가 배임 행위요, 불법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현 동아에스티 대표이사는 전 대표이사인 김 부회장에게 약가인하·급여제한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간주,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도록 되어 있을 만큼 법적 감시망이 철저해졌다.
 
이 때문에 제약업계 CEO들은 김원배 전 부회장의 사례가  미구에 대표이사인 자신의 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삼성 임원들의 연봉이 높은 건 다 이같은 위험성을 감안한 것 아니냐"며 제약사 대표와 영업관련 임원에 대한 대우도 앞으로는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원배 전 부회장은 재직시 꽤나 높은 연봉을 받았지만 130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모두 처분하고 길거리에 나앉는다고 해도 130억원이나 되는 재산이 없다는 것이 주변 얘기다. 법원측은 이미 2심 판결 이후 재산 빼돌리기를 막기 위해 김 부회장의 자택과 금융자산에 압류 조치를 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회장은 결국 벌금의 일부만 납부하고, 내지못한 미납금은 노역으로 갚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형사법상 벌금을 대신할 수 있는 노역은 최대 3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김 부회장의 벌금액수가 큰 것을 감안하면 그는 약 3년에 가까운 1,000일 정도의 노역형을 완전히 채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전 부회장의 연령(72세)을 감안하면 일반 노역 보다는 사회봉사를 할 가능성도있다.
 
반면에 오너인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55)은 징역 2년6개월 실형에 벌금 130억원의 형량을 받아 앞으로도 1년2개월 정도 더 형을 살아야 하는 상황이다. 강정석 회장은 지난 2018년 3월 구속돼 잠깐 보석으로 풀려난 것을 제외하곤 그간 약 1년 4개월간 구치소 생활을 해왔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최종판결로 오는 8월 중 관할법원이 이관되는 단계를 밟고나면 앞으로는 구치소가 아닌 정식 감옥 생활로 형을 마쳐야 해 업계의 동정을 사고 있다.
 
업계에선 "동아에스티가 오너와 전 대표이사, 임원들에 대해 그토록 무거운 형량이 매겨질 리베이트 사안까지는 아닌데도 이례적으로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졌다"며 제약계 상징인 동아제약그룹이 고난을 딛고 이를 계기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가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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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마음의평화 2019-07-19 14:46

    글 중간에 "꼽다시"?? 곱다시를 잘못 기재하신건가요? 고스란히 뭐 이렇게 표기하셔도 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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