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상담 수가 '일차 외과' 도입 추진…의료전달체계 특효약될까?

심평원, 환자중심 교육·상담 시행 위해 일차의료 수가 및 심층진찰제도 개발 연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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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중증질환,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교육상담을 시행시 수가가 부여된다.
 
반면 교육상담이 더욱 철저하게 이뤄져야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별도의 수가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체계적 진료가 이뤄질 수 없는 실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일차의료 중심 외과계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충분한 시간을 투입해 교육·상담을 실시할 경우 치료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특히 수술 전후 체계화된 환자교육과 심층진찰을 하면 예후 개선에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다.
 
실제 일차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추진되고 있는 수술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에서도 이 같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의원급에서는 기본진찰료 수준이 낮아 진료시간이 짧은 편이며, 교육상담료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진들의 유인 효과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심평원은 일차의료기관에서 환자중심 교육·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표준화된 질환별 교육상담 프로토콜 개발하고, 전문적 상담 제공을 위한 심층진찰의 모형 마련에 나서는 것.
 
심평원은 "그간 임상진료지침과 임상가이드라인 위주 개발로 인해 환자중심 교육·상담 프로토콜과 환자에게 교육·상담 제공 시 의사 참고자료 개발이 미흡했다"면서 "수가는 물론 체계적인 교육·상담이 이뤄지도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연구는 일차의료 중심의 교육상담제도가 이뤄지는 선험국 사례를 조사하고, 이들의 교육자료와 매뉴얼, 시나리오, 서비스제공 모형 등을 분석하는 것부터 이뤄진다.
 
이 같은 현황조사와 문제점 분석 등을 바탕으로 수술 전후 일차의료 질환별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프로토콜과 교육 매뉴얼 및 자료를 개발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시범사업에 따른 내원일수, 합병증 발생률, 상급기관 이용률 감소 등 사업도입 전후 변화 분석 및 재정 영향 등을 분석하고, 앞으로 시행해야 할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적정 수가 수준과 본인부담률, 세부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
 
심평원은 "제도의 정착을 위해 단계적 고도화 방안과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일차의료 질 강화와 의료 전달체계 재정립 및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연구용역은 오는 23일까지 연구기관을 모집하며, 10개월간 총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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