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병 쏠림 가속화 "文케어 영향 보다는 누적된 문제"

인구고령화, 교통발달, 실손보험 확대, 건강검진 등 다양한 요인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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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의료계 내·외부에서 문재인 케어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이하 상급종병) 쏠림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의료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근들어 대형병원 환자 집중현상이 급격히 가속되었거나, 진료비가 급증되었다고 보기는 불분명 하며, 향후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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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 허윤정 소장<사진>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 열린 '대형병원 환자집중 현황 분석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허 소장은 "의료이용은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정책의 누적효과 외에도 인구고령화, 민간의료보험 가입 증가, 교통발달, 건강검진 확대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종합적 해석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허 소장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건강보험청구자료와 요양기관 현황 신고자료를 분석해 의료이용을 분석한 결과, 입내원일수와 관련해 상급종병 점유율은 2009년 이후 외래 5.5%선, 입원 20%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문재인 케어로 대변되는 건강보험보장성 대책이 적용됐던 해인 2017년부터 2018년 의료이용 입내원일수는 종합병원이 가장 크게 증가했는데, 외래는 종병, 병원급, 의원급, 상급종병 순으로 조사됐으며, 입원은 종병, 상급종병, 병원, 의원급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료비의 경우, 상급종병의 점유율은 외래 17%~18%, 입원 35%~38%선을 유지했으며, 최근인 2017년부터 2018년은 모든 요양기관에서 증가했지만, 이 역시도 종합병원이 가장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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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소장은 "연도별 진료비 증감률을 보면 모든 종별 전체의 평균이 올라간다. 어떤 종별이 뚜렷하게 일관성있게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번 분석은 진료의 시점을 기준으로 분석한 것으로, 올해 초 발표된 심사의 기준 데이터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환자집중 관련 주요 쟁점은 ▲상급종합병원 중 상위5개 기관 병원 진료비 급증, 병·의원 경영난 심각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의료이용 증가 ▲지방 환자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의료체계 부실 등이다.  

허 소장은 "상급종병에서 특히 빅 5병원의 진료비가 쏠리고 있냐는 질문은 조금더 살펴봐야 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도산이 가속화 되고 있다는 것은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돌아봤다.
 
실제 연도별 요양기관 종별 기관수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08년도 2만8000여개에서 2018년 3만3500여개로 약 5300여개 증가했으며 이는 의원이 5100여개 증가한 것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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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소장은 "상급종병이나 빅5병원은 이미 과잉포화상태라 더 증가한다고 하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인데 인구고령화, 교통발달, 실손보험 확대, 건강검진 등 다각적인 요인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봄에 보도가 되었던 심사, 지급 시점이 아닌 진료일을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문재인 케어가 분격화된 2017년부터 종합병원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며 "인구고령화를 막을 길은 없다. 노인 인구증가와 이로인한 대형병원 중증진료 증가 등을 감안해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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