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억 투입‥C형간염·HIV 판별 간이검사 7종 9월부터 전면 급여화

뇌·심장질환 6개, 처치 관련 치료재료 30개 등 총 43개 급여 전환‥환자부담 1/10까지 감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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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1일부터 C형간염, HIV 등 신속검사가 중요한 7개 질환의 검사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2019년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하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과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 9월부터 감염성질환, 뇌·심장질환 등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정심 의결로 급여권에 진입한 비급여 항목들은 총 43개로 감염성질환 7개, 뇌·심장질환 6개, 처치 관련 치료재료 30개 등이다.
 
◆감염성 질환
 
HCV 항체, HIV 항체, 말라리아 항원, 노로바이러스 항원 등 간이검사, 독소유전자검사 등 7개 항목이 급여로 전환됐다.
 

감염성질환은 필수적 검사인 점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간이검사는 필수급여로 전환했고, HCV, HIV 검사 등은 의료인 보호 목적이 크고 향후 빈도 등 변동 추이 확인이 필요하여 50~80% 예비급여로 적용하기로 했다.
 
단, HCV항체검사는 자원소모량 차이를 고려해 기존 간이검사 재분류를 병행한다.
 
휴전선 접경지역(경기·인천·강원)에서 주로 발생하는 말라리아 간이검사의 경우, 기존 2만7천원에서 2,200원(종합병원입원기준)으로 경감된다.
 
C형 간염 선별을 위한 HCV 항체 간이검사는 비급여로 4만2천원 내외의 비용부담이 발생했으나, 9월부터는 건강보험 적용으로 2만2천원(병원 외래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뇌·심장질환
 
뇌손상·출혈 진단을 위한 S-100정량검사, 뇌전증을 진단하는 보행뇌파검사 등 6개 항목이 급여권으로 진입했다.
 

기립성 저혈압 환자의 자율신경계 과민 반응을 억제하기 위한 기립경사훈련의 경우 의료행위가 비급여로 분류돼 환자가 3만4천원 비용을 지불해야했으나 9월부터는 7천원(종합병원입원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일반 뇌파검사로 확진이 어려운 뇌전증을 진단하는 보행뇌파 검사의 경우, 37만4천원에서 9만9천원(종합병원외래기준)으로검사비용이 크게 줄어든다.
 
◆처치분야 치료재료
 
피부 봉합시 사용되는 skin closure, 흡수성 이식용 메쉬 등 30개 치료재료가 급여대상에 포함됐다.
 

피부 봉합시에 사용되는 skin closure, 수술 후 일시적인 상처나 신체기관의 지지를 위해 사용되는 흡수성 이식용 메쉬 재료에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부담이 1/2~1/4수준으로 경감되는 것이다.
 
더불어 복지부는 지난 6월에 응급실·중환자실의 모니터링 및 처치·수술분야 급여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정수가 보상이 필요한 마취과 수가 개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중증 마취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중증질환, 소아, 특수 마취 등에 대한 수가를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68억원의 재정을 투입, 신체상태 분류(ASA-PS) 3 이상 환자에 대한 마취료 가산(50%)을 신설했고, 신생아·소아 연령 가산 및 특수마취 가산은 중복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감염성질환, 뇌․심장질환 등 급여화와 마취과 수가개선 등에 따라 연간 평균 310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 전망했다.
 
감염성질환, 뇌·심장질환 등 급여화에는 연간 평균 240억 원 내외(218억~264억원, 보험자부담기준)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측은 "신속한 검사가 필요한 감염성질환, 중증 뇌·심장질환의 검사·처치 등 전액 비급여로 부담하던 비용 등이 1/2~1/10이하 수준으로 경감됐다"며 "향후 신속한 간이검사를 통해 감염병 환자 조기 진단 및 감염 확산 차단 등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뇌전증, 뇌손상, 심근경색증 등 뇌·심장질환 환자들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결과 향상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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