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앞으로 할 일은? '바이오신약'에 대한 투자 강화"

문옥륜 명예교수, 비급여 '제로화'·간호조무사 전문성 강화·의료계 소통 확대 등 향후 30년 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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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건강보험이라는 한국의 유일무이한 단일보험이 단순히 현 세대의 보장률을 강화하는 데 급급하지 말고, 미래 먹거리가 될 바이오헬스분야에 대한 투자도 시작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는 바이오신약의 국산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의료비 절감이 가능해진다는 점에 입각, 약가인하 등 의약품 지출 관리를 위한 정책·제도 추진과 맥을 같이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문옥륜 명예교수<사진>는 19일 전국민 건강보험 30주년 기념으로 열린 정책토론회 기조강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한 앞으로의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문 명예교수는 건강보험 30주년이 됐지만 여전히 보장률이 낮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적극적으로 초고령화에 따른 문제를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명예교수는 "인구 고령화는 인류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사태"라며 "조만간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현재 12조원에서 2043년 43조 2,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서 보건·의료·요양 복지의 연계 및 통합개념을 도입하고, 치매를 '국가와 가족이 함께 책임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시설중심이 아닌 거주지 중심의 '방문간호'로,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환자 최소 20명당 1명으로 내실화하는 한편, 이에 따른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공단이 간호조무사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급여 급여화 계속 추진하되, "공단·심평원 직원들은 의료계와의 소통 적극 나서야"
 
이와 함께 비급여의 완전 급여화를 목표로 끊임 없이 보장성 강화를 추진해 나가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문 명예교수는 "전국민 건강보험 30년이 된 지금까지도 보장수준에 만족하지 못해 대비 수단으로 민간의료보험를 가입한 사람이 매우 많다"면서 "향후 제2의 전국민 의료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비급여의 완전 급여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공급자들의 경우 건강보험에 대한 불만이 매우 큰 상황이다. 소통의 시대인 만큼 의료공급자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노력이 배가돼야 한다"며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일반가입자 소통에 소모하는 만큼, 의료공급자나 의료공급자 단체와의 소통에 보다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문 명예교수 건강보험제도가 현재 뿐 아니라 미래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적극 대비해나갈 것을 촉구했다.
 
앞으로의 보건의료는 개인맞춤형으로 가고 있는만큼 공단과 심평원은 이에 대비해 '개인 맞춤형 급여패키지'를 마련하고, 모든 건보 가입자들이 저렴하면서도 쉽게 의료를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건강보험이 현재만 보장하는 데 급급하지 말고,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신약'에 대한 투자에도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명예교수는 "공단이 건강보험 미래 먹거리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신약, 특히 바이오신약에 대한 건강보험의 명운을 걸고, 연구개발에 건강보험의 자원을 배분하고 투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제약사의 연구개발에 지원한다는 점은 단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바이오신약 국산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전체 국민 의료비 절감으로 이어져 건보 재정에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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