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보건의료 개편 속도‥"복지부-국방부, 예방접종 이력 공유"

국방부, 중복예방접종 방지 등 군 보건의료체계 정비 나서‥10월 시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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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이력 공유가 되지 않아 중복접종을 야기시켰던 국 보건의료시스템이 마침내 보건당국의 관리시스템 하에서 관리될 예정이다.
 
19일 국방부는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중복 예방접종 예방을 위해 국방부와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예방접종 이력 등을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군에서 실시하는 실시하는 예방접종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등 다른 기관과 예방접종 이력을 공유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때문에 불필요한 중복접종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해왔고 보건당국은 군 의료정보의 공유를 일찍부터 요청해왔으나, 보안상의 문제로 수차례 무산된 바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롤 해결하고자 전(全) 장병에 대한 예방접종이력을 국방부에서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로 전송하여 공유하며, 입영대상자의 예방접종이력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에서 국방부로 전송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장병에 대한 예방접종이력은 접종일 이후 14일 이내 공유하고, 입영대상자에 대한 예방접종이력은 입영(소집)일 전일까지 공유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예방접종 이력의 관리는 국방의료정보시스템 등 관련 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분명한 근거를 마련했다.
 
국방부 측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예방접종 이력공유'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령에 근거한 예방접종에 대한 이력을 공유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며 "질병관리본부에서 국가 예방접종사업에 대한 이력을 취합하면 군에서의 중복접종이 방지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의 예방접종이력 확인이 필요시 통합된 이력 확인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에 문의하여 이력확인도 가능해질 전망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8을 28일까지 국방부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며, 이견이 없을 경우 오는 10월 23일부터 복지부의 군장병 예방접종 이력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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