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모인 산부인과 의사‥“불가항력 의료사고, 구속 웬말“

서울역 모인 산부인과 의사‥"불가항력 의료사고, 구속 웬말"

"의사 형사입건 중단하라"‥'의료사고 처리특례법' 제정 요구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07-20 20:4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사산아 유도분만 중 과다출혈로 산모가 사망한 사건이 분만 의사의 부주의 때문이라는 법원의 판결에 전국의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노를 터뜨렸다.

특히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 의사에게 책임을 물어 형사입건까지 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해당 의사를 즉각 석방하고 의사 진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법을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20일 서울역 광장에서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 주최의 '산부인과의사 구속 규탄 궐기대회'가 개최돼 약 400여 명의 전국 산부인과 의사들이 모여 성황을 이뤘다.

이날 산부인과의사 구속 규탄 궐기대회는 지난 6월 27일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가 형사 2심 판결에서 경북 안동의 개인 산부인과 의원 A원장이 금고 8개월로 전격 법정 구속되고, 분만 담당간호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해당 산부인과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는데, 재판부는 A씨가 사산아 유도 분만 중 해당 산모의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을 부주의로 인지하지 못해 산모가 사망했다고 판시했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산부인과 의사들은 해당 사고가 불가항력적 사고임을 강조하며, 해당 판결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산부인과 의사들은 '의사구속 사법부는 각성하라', '분만환경 파괴하는 복지부는 각성하라', '과도한 의료소송 국가 대책 마련하라', '불합리한 의료판결 의료질서 무너진다', '전과자를 양산하는 사법부는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궐기대회의 주최측인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우리나라 산부인과 의사들은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시대에 산부인과를 유지하기가 힘들지만 오직 산모와 태아의 두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산부인과 의사는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런 현실에서 산부인과 의사가 수백, 수천 명의 산모 모두를 살려내지 못했다는 사유로 교도소에 가고, 선의의 의료행위에도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사법부의 이번 판결에 분노하며 비통한 마음으로 궐기대회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특히 해당 사건에서 산모의 사망 원인인 사산아 분만유도중 은폐형 태반조기박리 출혈은 아무리 경험이 많은 의사도 그 진단과 처치가 극도로 어려우며, 그로 인한 산모 사망률도 14%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 사법부가 산부인과 의사를 전과자로 모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규탄하며, "구속당한 원장님을 당장 석방하고,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실을 떠나는 것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 역시 선한 의도로 시행된 모든 의료행위가 불가피하게 나쁜 결과가 나타났다고 해서 의사를 구속하는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사가 사회에서 특별한 지위라서가 아니라, 의사가 형사처벌하면 국민 건강에 치명적 결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의사 형사처벌에 면책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정치권과 국회는 오늘과 같은 사태로 더 이상 의료계가 거리에 나서서 환자를 보지 않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료사고 처리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진 퍼포먼스에서 산부인과 의사들은 러시안룰렛을 돌리며, 결국 산부인과 의사가 한 명도 남지 않는 현실을 보여줬다.

마지막으로 산부인과 의사들은 궐기대회 결의문을 통해 ▲의사 전과자를 양산하는 형사입건을 당장 중단하고 진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법으로 정하는 '의료사고 처리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뇌성마비와 같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하여 국가책임제를 즉각 시행하라 ▲증거수집과 형사고소 그리고 구속의 수단으로 전락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즉각 해체하라 ▲의사를 구속하고 과도한 배상 판겨로 분만 인프라를 무너뜨리는 법원은 각성하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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