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공보건의대 설립 연내 입법 완료..NMC 활용 계획"

인재근 의원 서면질의 통해 국립의대 관련 우려 표명..복지부 "무리 없이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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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이 연내에 마무리되는 한편, 교육수련기관으로 국립중앙의료원(NMC)이 활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서면을 통해 질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가능성과 진행 상황,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인재근 의원은 "복지부가 추진 중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과 관련된 법안의 연내 통과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또한 법안 통과가 지연될 경우 공공의대 개교는 얼마나 늦춰지는가"라고 질의했다.
 
또한 "교육수련병원에 대한 논란과 의무복부기간 10년에 대한 문제제기 등에 대해 의료계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김태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상임위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면서 "연내에 해당 법안의 입법 완료를 위해 여야 의원님들이 직접 찾아가 적극 법안 설명에 나서고 있으며, 의료계도 지속적으로 설득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역의 필수 공공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국회에서 정부와 함께 조속히 공청회를 개최하고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10년 의무복무를 둘러싼 의료계 지적과 우려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장기간 종사할 필수 공공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0년 의무복무가 필수"라며 "일본의 경우에도 지역 의료인력 배치를 위해 자치의대를 설립하고 9년간 의무복무 하도록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군법무관, 사관학교 등에서도 의무복무를 10년으로 정한 사례가 있으므로 법률에 의해 시행이 가능하다"면서 "다만 그 기간 동안 충분히 경력설계를 지원할 예정이며, 공공분야 리더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수련병원으로는 국립중앙의료원(NMC)을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현재 공공의대와 NMC간 거리상의 이유로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NMC와 남원의료원에서 모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전국의 국립병원과 지방의료원 등에서도 임상실습 교육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의대의 설립목적은 공공의료의 핵심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중앙병원 역할을 수행해야 할 NMC를 교육병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NMC가 교육병원 기능을 하면, 역량있고 우수한 인재들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위상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이전 및 현대화(총사업비: 5,709억원)를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교육병원 역할을 하기에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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