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대 쏟아졌지만‥"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문 열렸다"

중기부, 강원·대구 의료특구로 지정‥격오지 만성질환자 재진환자 대상 원격의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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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 내에서만 원격의료를 허용하겠다던 정부가 끝내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의 빗장을 풀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세계 최초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선정해 혁신 기술 테스트는 물론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 7곳을 선정, 강원도지역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특구위원회)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낸 것이다.
 

이번에 지정된 7곳의 규제자유특구에는 규제 특례 49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9건 등 총 58개의 규제특례가 허용됐는데, 논란이 되는 부분은 단연 의료분야다.
 
특구위원회는 강원도 지역을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로, 대구를 '스마트 웰니스 특구'로 지정했는데, 강원지역의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의 핵심이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이기 때문이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강원지역에서 허용되는 원격의료는 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및 내원안내, 상담·교육, 진단·처방이 이뤄지는 식이다. 다만, 진단·처방은 간호사 입회하에 진행가능하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당뇨와 혈압같은 만성질환자의 측정정보를 원격 모니터링하여 이상시 내원안내를 하거나 진단, 처방하는 서비스를 의료법 위반행위로 보고 있다.
 
복지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보건소, 보건지소, 노인요양시설 등으로 제한된 이유다.
 

중기부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원격진료, 의약품 안심서비스, 정보의 민간기업 활용 등 6건의 특례를 부여했다는 입장이다.
 
민간의료기관에서 원격의료의 전과정을 실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진전과 의미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특히, 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격오지 환자가 자택에서 의사의 상담·교육을 받고, 의사는 환자를 지속 관찰·관리하게 돼 의료사각지대 해소, 국민 건강증진, 의료기술 발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기간 중 매출 390억원, 고용 230명 창출이 전망되며, 의료기 분야에 원격의료, 의료정보 등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신산업활성화로 지역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도 전했다.
 
대구의 경우 의료기기 제조인프라 공유를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스마트 웰니스 특구 지정을 통해 현행 의료기기 제조시설 구비의무 규정을 완화해 세계최초로 3D프린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공동제조소를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측은 "그 동안 첨단의료기기 제조분야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던 장비구매 비용부담을 해소해 의료기기분야 스타트업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하며 "사업기간 중 매출 1,570억원, 고용 409명 창출 및 창업 14개사가 예상되며, 지역 ICT·의료헬스산업의 구조전환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편, 중기부는 1차 특구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지정된 7개 특구의 성과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구 내 지역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에 R&D자금과 참여기업의 시제품 고도화, 특허, 판로, 해외진출 등을 도울 예정이며, 규제자유특구로의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이 추진된다.
 
특구 신청부터 규제 샌드박스 검토 등 규제정비 진행사항 등을 종합관리하는 '규제자유특구 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사업을 정교하게 가다듬는다는 방침이다.
 
안전성을 보완한 지정조건들이 실증에서 잘 지켜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을 검토했던 분과위원장은 실증 안전성 검증 차원에서 규제옴부즈만으로 임명한다.
 
안전사고에 대비해서도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는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2차 특구 지정은 사전컨설팅 완료 후, 특구계획 공고 등을 거쳐 신청되면 12월 중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1차 지정에서 누락된 지자체들이 지정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은 "새장에 갇힌 새는 하늘이 없듯이 규제에 갇히면 혁신이 없다. 지방에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오늘 역사의 첫 단추를 꿰었다"며 "첫술에 배부를 수 없기에 1차에서 얻은 개선사항을 교훈삼아 보다 나은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혁신을 위해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련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기업, 특히 청년 창업 스타트업도 집중 육성해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며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혁신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하고, 자유롭게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제2의 벤처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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