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재활의료기관 지정제 '패싱' 유감? 병동제 전환 촉구

재활의학계 측에서는 반대 입장..복지부는 여러 의견 담아 내달 개선 기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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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재활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커뮤니티케어와 함께 일상생활의 조기 복귀를 위해 재활의료기관 지정제 도입을 준비 중이다.
 
해당 논의과정에서 '패싱' 당해왔다고 주장하는 요양병원 측에서는 그간 아급성기(재활, 회복기)단계의 의료를 담당해온 점을 고려해 지정제가 아닌 재활병동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개최한 요양병원 회복기 재활의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재활의료기관 지정제에 대한 찬반 의견이 제시됐고, 보건복지부는 모든 의견을 아우르는 수정안을 내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15개기관을 대상으로 통합재활기능평가료와 통합재활관리료수가를 책정하기 위한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는 2022년에는 50개소(7,000병상), 2025년부터는 대상질환을 더욱 확대해 100~150개소(1만 5,000~2만 5,000병상)의 재활의료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제4기(2021년) 전문병원 지정시 재활전문병원과 재활의료기관을 통합하고,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수가를 신설하고 요양병원의 종별 전환을 지원할 방침이다.
 

문제는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안)에 따를 경우 그동안 재활의료를 담당해온 요양병원들이 '요양시설'로 전락하게 되고, 재활치료기능의 위축으로 재활의학과의 역할이 축소된다는 점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 김철준 재활위원장·충청권부회장은 "요양병원 대부분은 급성기 재활병원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다. 인력, 입원환자 중 재활환자 비율은 물론 병상 이격거리, 다인병실 등 시설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며 "재활의료기관 지정제가 아닌 재활병동제를 도입해 요양병원들도 재활치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양병원을 재활치료단계에서 배재할 경우 회복기 재활 치료 후 일반 재활환자로 재입원, 전원하는 '회전문'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며 "아급성기 환자유치를 위해 기관간 경쟁이 격화되고, 요양병원의 기능분화와 특성화 전략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정책과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 지금의 요양병원들이 성장할 역량이 충분하므로 전문성을 확장시킬만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요양병원도 회복기 재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지해달라"고 촉구했다.
 
"병동제 우리나라에 안 맞아..과도기에 요양병원 할 수 있는 일 찾아야"
 

하지만 이에 대해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신용일 재활의학과 교수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제는 많은 연구와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제도"라며 "지정제는 지정제대로 시행하되, 그동안 행위별 수가제도 하에서 시행해온 재활병원과 재활서비스를 없애는 게 아니므로 별도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지정제가 완전히 정착되기 전인 3~5년의 과도기 동안 요양병원들은 재활기-유지기-회복기 등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스스로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양병원들의 병동제로의 변화 촉구에 대해서는 "학자적으로 병동제에 대해 반대한다. 일본 등에서 사용있다고 해도 우리나라에는 맞지 않다"면서 "다만,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지정의료기관이 들어설 수 없는 매우 작은 곳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모든 의견 아우를 수 있는 대안적 방안 제시..병동제도 고려"
 
보건복지부에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히면서, 오늘 나온 얘기는 물론 그간 지적, 비판돼온 문제들을 모두 고려해 오는 8월에 확정된 제도 기준을 공고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지난달 지정운영 계획, 평가 및 인증 기준, 수가 등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고, 이어 행정예고를 했다"면서 "그 이후 많은 질문과 걱정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오 과장은 "요양병원 측에서 의사, 간호사 수, 유관 진료과목 추가, 장비요건 등의 문제를 지적했는데, 일부는 타당하다고 본다. 여러 조언을 아우를 수 있도록 평가지정 기준을 수정, 보완해 오는 8월중으로 최종 공고할 예정"이라면서, "병동제 제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법률 검토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균형적 확충을 위해서 일정조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조건부'형태로 본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줄 예정"이라며 "재활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목표로 하는 만큼 본사업 시행과 동시에 단계별 기능과 역할 정비, 의료전달체계 연계방안 마련, 중간시설 운영 가능성, 수가 등에 대한 추가 연구를 진행해 결과를 제도에 반영시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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