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차단술 비용에 C-arm사용료 포함..별도 산정시 '환불'

심평원, 비급여진료비확인 자가점검 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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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신경차단술 비용에 포함된 C-arm사용료를 비급여로 환자에게 별도 청구하던 의료기관이 적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심의한 비급여진료비확인 자가점검 민원사례 결과를 공개하고, 해당 비용 환불을 고지했다.
 

A의료기관은 신경차단술을 위해 입원한 환자에게 '비급여'로 C-arm형 영상증폭장치 이용료를 별도로 청구했다.
 
수술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온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환자는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 점검을 요청했고, 심평원이 이에 대해 심의해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심평원 전주지원은 "신경차단술 시술시 사용된 C-arm형 영상증폭장치 이용 비용은 소정점수에 포함돼 있으므로 별도산정이 불가능하다"면서 환자에 해당 비용 '환불'을 요청했다.
 
B의료기관은 요실금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치료재료대를 별도로 비급여로 산정했다.
 
해당 환자는 비뇨기과 압력 측정용 카테터 등의 비용이 추가로 고지된 것에 대해 심평원에 확인을 요청했고, 심의 결과 '환불' 판결이 내려졌다.
 
심평원 전주지원은 "요실금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를 위해 사용한 치료재료대로 확인됐다"면서 "이는 신장·비뇨기과 압력측정용 카테터(2Way, 3Way)로 급여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C환자는 머리부위의 열린 상처로 창상봉합술을 받았는데, 비급여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요청을 했다.
 
심평원 광주지원 측은 "부상으로 인한 머리 부위의 열린 상처에 창상봉합술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이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방법에 의거해 급여 대상"이라며 환자에 환불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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