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醫 "원격의료 정책, "환자 간 대면진료의 원칙 훼손"

필요하다면 대한의사협회 등과 연계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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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사회가 의사-환자 간 대면진료의 원칙을 훼손한다며 원격의료 정책을 반대했다.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등과 연계하여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노무현정부 때 첫 도입 논의한 원격의료는 그 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논의를 계속했고 노무현 정부 당시 원격의료 도입을 주장했던 민주당은 야당이 된 후 이를 '의료민영화'라며 강력히 반대한 바 있다"며 "당시 그것은 누가 했더라도 잘못된 정책이었으며 원격의료에 관한 정책을 전면 폐기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3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강원도의 환자-의사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규제특례 계획을 발표했고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된 7곳 중 디지털헬스케어를 담당하는 강원도에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특례 조항을 부여했다.
 
강원도의사회는 당초에 원격모니터링 수준이었던 사업방향을 막판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로 변경한 것이라 꼬집었다.
 
강원도의사회는 "그동안 우리 의사들은 오진에 따른 환자의 건강권 침해(환자 안전), 개인정보 보호 문제, 기기 구축비용, 과잉진료 유발 등으로 인한 비용 부담 문제 및 국민 비용부담 가속, 1차 의료 악화와 의료전달체계 무력화 등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면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추진 중단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그리고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려면 의료전달 체계 정립, 수도권으로 쏠린 의료자원의 합리적 배분, 환자이송시스템의 질적 개선 등에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원도의사회는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해야하는 정책결정과정을 무시하고 국민 건강과 우리의 의료현실은 외면한 채 의료를 산업육성의 도구로 삼아 원격의료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일련의 과정 속에서 국민 건강과 원격의료 본질에 대한 고심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가 없다. 이에 우리는 진료 원칙을 외면하는 원격의료 정책을 강력히 반대하며 대한의사협회 등과 연계하여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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