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높이는 금연정책‥담뱃갑 75%까지 경고그림·문구 확대

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입법예고‥금연지도원 직무범위도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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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WHO의 '2025년 담배종결' 목표 달성을 위해 고군분투중인 가운데 담배종결국가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확대하고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30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복지부가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이하 금연종합대책)'을 마련한데 이은 후속대책이 시작되는 것이다.
 
금연종합대책을 통해 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확대하고, 경고그림 및 문구 외에 나머지 면적의 디자인(색상, 글자 크기 및 글씨체, 상표명(브랜드명) 표시, 소재 등)을 표준화·규격화하는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Plain Packaging)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마련된 개정안에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현행 담뱃갑 앞·뒷면의 50%(그림 30%+문구 20%)에서 75%(그림 55%+문구 20%)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고그림 및 문구는 크면 클수록 경고 효과가 커지며,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역시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 가능한 한 큰 면적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는 전 세계 118개국에서 시행중인 대표적인 담배규제 정책으로,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도 이행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작은 편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고그림 도입 30개국 중 28위(앞·뒷면 평균면적 기준) 수준이다.
 
보건당국은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경고효과를 극대화하고, 화려한 디자인 등 담뱃갑을 활용한 담배광고 및 담배 진열시 경고그림을 가리는 편법행위 효과를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단, 경고그림 및 문구 확대는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 교체주기인 2020년 12월에 맞추어 시행한다.
 
더불어 복지부는 담배 판매업소의 불법적인 담배 광고 행위 점검 및 단속 강화를 위해,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단속 지원, 금연홍보(캠페인 등) 및 교육 직무를 수행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여 전국 1,149명이 활동 중이다.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광고는 ▲지정소매인 영업소 내부(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여서는 안 됨), 잡지, 사회·문화행사 등의 후원, 국제선 항공기와 여객선 등으로 제한되고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어서 안되며 ▲비흡연자의 흡연을 유도하거나 여성·청소년 묘사 금지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한 사례를 적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담배의 폐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국민께 전달하고, 금연지도원이 지역 내 담배광고에 대한 지도·단속을 수행함으로써 금연할 수 있는 환경을 차질 없이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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