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격의료사업 추진 극한 반발..총파업·낙선운동 불사

"환자안전 팔아 의료비 폭등 부추길 것..도서벽지 필요한 것은 응급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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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강원도 지역에서 원격의료 시행이 허용된 가운데, 이에 반발한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총파업 시행은 물론 내년 총선 낙선운동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및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29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규제자유 특구를 이용한 원격의료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2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강원도를 규제자유특구로 선정하고, 원격의료 실증특례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근간이 되는 규제자유특구법은 '다른 법에서 불허하는 사업도 실증특례로 허용한다'는 조항으로, 현행 의료법법상 금지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가능하다.
 
복지부에서는 이번에 시행하는 강원도 원격의료 사업에 대해 의원 3곳에서 시행한다고 밝혔고, 중기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35여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측했다.
 
문제는 이미 복지부 등 정부가 시행한 수백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서 한 번도 제대로된 효과를 입증한 바 없다는 점. 게다가 대면진료에 비해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해당 정책의 근간인 규제특구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적폐'라고 지적한 박근혜 정부의 규제프리존법으로, 실제 지난 정부에서 대기업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낸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 통과를 적극 강조한 바 있다.

이날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은 "이번 강원도 시범사업은 일부 노인들에게 시행해 만족도를 높인 후 원격의료 추진을 위한 왜곡된 결과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이미 수백곳에서 시행해도 제대로된 결과가 안 나왔는데, 의원 3곳만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겠느냐"고 반문했다.
 
전 정책국장은 "그동안 방문간호, 공공의료 확충 등을 소홀히 해오다가 갑자기 노인 건강을 운운하면서 원격의료를 하는 것은 국민 우롱"이라면서 "사실상 도서벽지에 필요한 것은 원격의료가 아닌 응급의료인데도 원격의료만 고집하는 것은 재벌 돈벌이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0년~2013년 산자부에서 355억원을 들여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 후 '우수하다'는 결과를 밝혔으나 '결과 왜곡'이 드러났고, 2015년에 시행한 사업에서는 조사기간이 3개월에 불과해 '졸속'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9월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직접 "지금까지 원격의료 사업은 엉성했다. 제대로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중기부의 매출 예상에 대해서도 "이를 환산하면 환자 1명당 1억원의 수익을 내겠다는 뜻인데, 원격의료 도입 후 의료비 폭등을 예고하는 발언과 다름 없다"면서 "원격의료 추진과 함께 국회에서 추진 중인 보건산업진흥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민간보험사가 의료를 지배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복지부에서는 만성질환자 585만명에 원격의료를 도입시 장비에만 20조원의 지출을 추계했고, 전 정책국장은 "원격의료 진단지원시스템, 혈압 및 혈당측정기 의료기기기업, 통신회사, 민간보험사, 대형병원 등에 흘러갈 것"으로 예상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변희영 부위원장도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분야는 국가가 나서야 하지만, 현 정부는 자본에 편승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원격의료와 진흥법 개정, 첨바법 시행 추진 등은 결국 병원 쏠림과 의료이용 격차 심화 등의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삼성 등 대기업이 참여해 의료를 상품화하려고 한다"면서 "왜 정부여당이 야당시절 반대했던 정책을 추진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박 부위원장은 "돈보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 이미 강원도의사회, 의사협회 등 전문가 단체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강원도 원격의료 허용에 반대해 보건의료노조를 비롯 의료계 종사자들과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추진한 데 따른 내년 총선의 낙선운동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행동하는 의사회, 보건의료노조,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등 90여곳이 연대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 및 의료민영화 저지범국본은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현 정부의 규제완화 추진과 의료민영화를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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