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종별 달라도 3만원→1만원, 독감 검사 급여화 '반대'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설득나섰으나, 포럼 이후 소청과 회원들과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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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인플루엔자 간이검사에 대한 국내외 현황을 공유하고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으나, 이날 모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반대' 입장을 공고히 하고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 논의'를 주제로 심평포럼을 열었으나, 이 같은 현장의 반대의견으로 인해 당분간 급여화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 5월에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증 및 전염성 질환 관련 비급여(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급여 전환을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인플루엔자 간이검사'의 급여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플루엔자 간이검사는 인플루엔자(독감)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결과를 확인해 적절한 시기에 치료제를 투여하도록 도움을 주는 검사로, 지난 2006년 비급여 고시 이후 독감환자를 진료하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보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검사다.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 약제정책연구부 김소희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급여 전환에 앞서, 최근 3개월간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A형독감·B형독감 간이검사) 실시현황 및 급여 적정성 분석 연구를 시행했다.
 
해당 연구 결과, 현재 국내에서 해당 검사는 비급여로 2만 5,000원~3만 5,000원 정도의 관행수가를 받고 있었으며, 연간 시장 규모는 약 830억원으로 추정됐다.
 
미국에서는 1만 8,742원, 일본은 1만 4,546원 등의 수가를 받는 것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신속항원검사는 민감도는 60% 정도에 그치지만, 신속분자병리검사, 분자병리검사 대비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고 검사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연구위원은 "기술 개발을 통해 검사정확성이 높아지고 있고, 환자 절반 가량이 9세 이하 어린이인데 해당 검사의 경우 어린이에서 정확성이 높다"면서 "대체 검사가 3~4배 고가인 동시에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는 증상 발생 48시간 이내에 복용해야 효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매년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검사로 인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편"이라며 "다만 급여화시 양질의 검사를 위해서 간이검사의 허가제도 도입은 물론, 분자병리검사의 급여전환 검토, 의료기관에서 시행하지 않는 등재검사 목록 삭제 등이 이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모든 분야 전문가들 강하게 반발에 2시간동안 항의시위
...정부 "충분히 논의 후 급여화 추진" 해명
 
하지만 이날 심평포럼에는 다양한 분야와 진료과의 전문가가 조언을 이어갔으나, 입을 모아 '졸속 급여화' 반대를 강조했다.
 

대한감염학회 서유빈 정책기획위원은 "독감 진단키트는 민감도가 낮지만, 불필요한 항생제 투여와 추가 검사를 사용하지 않게 하는 장점이 있어 적극 활용해야 한다"면서도, "아직 급여화, 수가 등을 논의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반박했다.
 
서 정책기획위원은 "미국과 일본의 결정 근거에 대해 다시 살펴봐야 하며, 객관적 근거 없이 외국 가격만을 고려해 우리나라도 수용하자는 식은 적절치 않다"면서 "국내 사용현황에 맞는 객관적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된 이후 많은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은병욱 보험위원도 "부실 급여화를 반대한다"면서 "지금은 급여화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매우 시기상조며, 준비 역시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은 보험위원은 "급여화 논의 전에, 일단 사회적요구도, 재정영향, 유병률, 경제적 부담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질병 부담에 대한 연구를 제대로 시행해야 하며, 진단가치를 높일 알고리즘 및 진료지침 등을 개발할 때"라고 조언했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승훈 보험이사 역시 "결론부터 말하자면 재정부터 비용효과성, 우선순위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면서 "많은 전문가 반발을 무릅쓰고 독감 검사 급여화가 긴급히 논의될 사안인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된 수가도 문제다. 심평원에서는 1만 3,000원 정도로 수가를 고려하는데, 문제는 진단키트 값만 1만 3,000원"이라며 "이렇게 급여가 되면 검사행위부터 의사의 진료와 처방 등을 고려시 독감검사를 할 때마다 손해가 난다"고 우려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하상철 의무이사도 "키트, 검체채취 난이도, 합병증 등을 간과한 수가 체계는 문제"라며 "신속항원 간이검사의 졸속 급여화를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하 의무이사는 "수가 결정은 의사단체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탁상공론으로 일관 중"이라며 "위험수가와 감염관리료 등이 모두 별도로 책정하고 시간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반대 입장에 대해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인플루엔자 검사를 급여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심평원에서 이에 대한 연구를 했다고 해서 논의하러 왔을 뿐"이라며 "학술적 측면에서 볼 때는 급여화가 필요하나, 어떻게 급여화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손 과장은 "급여화를 추진할 경우 의료계에 대한 손실 보전과 적정수가 책정, 빈도와 기준 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예정이며, 논의 과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할 수 없다"면서 "급여화하더라도 반드시 의료계와 합의점을 찾은 후 시행하겠다"고 우려를 불식시켰다.
 
한편 이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도 패널로 참석했으나, 토론장 무대 위에서 항의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어 토론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임 회장과 함께 피켓을 들던 소청과 회원들은 포럼을 마친 후 손 과장에게 강하게 항의했고, 임 회장은 장외에서 브리핑을 갖고 "절대 정부를 믿을 수 없다. 소통을 하겠다고 발표하지만 지킨적이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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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환자 2019-08-02 09:42

    솔직히 독감검사 비싼 편이라고 느꼈는데 이게 다 병의원의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있었군요. 이해득실을 따지기 전에 환자를 먼저 생각하시고 환자, 의료진이 서로 잘 상생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 독감 2019-08-02 10:31

    원가 몇천원아리는데 너무 비싸네요

  • ㅇㅇ 2020-01-25 09:39

    키트값이 만삼천원이라고 써있잖아요??

  • 환자 2020-01-05 16:28

    이거 아시는분은 아시겠지만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분영독감인데도 비급여로 키트검사하고 음성나오면 약도안주더군요. 사람죽으란건지. 비급여검사를 두번씩 받는경우도 허다하고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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