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에 매일 보인 '눈+지방이식 같이하면 할인' 광고 "불법"

앱·소셜커머스 의료광고 44.1% 의료법 위반‥후기작성 시 할인 등 과도한 환자유인 사례 80%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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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코+지방이식 같이하면 100만원 할인해드립니다"와 "수술 후 후기 작성해주면 더 싸게 해드려요" 중 어떤 것이 불법 의료광고일까?
 
정답은 "둘 다" 불법 의료광고다.
 
31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 및 사회관계망을 통한 전자상거래(소셜커머스)를 통해 이와 같은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278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019년 1월부터 두 달간 성형·미용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애플리케이션 및 소셜커머스를 통한 과도한 유인행위 등 행사(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집중점검하고 의료법 위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환자의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조장하고 거짓·과장 광고를 한 의료기관들이 대거 적발된 것이다.
 

대표적인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 내용으로는 ▲주요(메인)화면에서는 할인금액만을 제시하고 자세한 광고 내용에서 사진 제공, 후기작성 등 조건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광고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의료상품을 만들어 환자를 유인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조장하는 광고 ▲시술 및 수술의 부작용이 없다고 홍보하는 거짓광고, 전세계 최초 최저가라고 과장하는 광고 등이 적발되었다.
 

 

광고 매체별로는 의료광고 애플리케이션(2곳)에 게재된 1,800건 중 863건(47.9%), 소셜커머스(2곳)에 게재된 602건 중 196건(32.6%)이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애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는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과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앞으로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하여 애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의 의료광고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모든 시술 및 수술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가격할인 시 환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부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박상용 팀장은 "최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의료광고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환자 유인·알선 및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점검(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광고가 확인된 의료기관을 관할 보건소에 사실 확인 및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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