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비급여, 충분한 동의 없으면 급여화 안해"

복지부, 급여화 시기보다 질적 측면에 방점‥손영래 과장 "손실보장은 원칙"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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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처방을 위한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급여화를 두고 일각에서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보건당국이 의원급에서 주로 시행되고 있는 비급여의 급여화는 "의료계가 충분하다고 느낄때 까지" 논의한 후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사진>은 31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의원급 비중이 높은 비급여 항목들의 급여화와 관련, 진료과목별 개원가와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오랜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충분히 수용할 만한 수준의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급여 항목 대부분은 모든 종의 의료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시행되는데, 급여화 대상인 3,600여개의 비급여 항목 중 70% 이상이 의원급에서 시행되는 항목은 20여개 수준이다. 2천억원 규모인 인플루엔자 간이검사가 20여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며, 이 외에는 증식치료 등 통증치료계열 항목들로 대부분 구성되어있다.
 
즉, 급여전환 논의가 필요한 의원급 위주 비급여 항목들이 항목이 많지 않고, 보건당국에 대한 개원가의 신뢰가 낮은 상황을 고려한 논의를 진행해나간다는게 복지부의 방침인 것이다.
 
손 과장은 "의원급 위주 비급여 항목 중 의료적 필수성이 큰 내용들을 급여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인플루엔자가 간이 검사가 첫번째 대상인 이유다"며 "인플루엔자 간이검사에서 양상반응이 나와야 타미플루 급여처방이 가능한 구조에서 인플루엔자 간이검사가 의학적 필수검사가 아니라 말하기는 어렵다. 방법론적인 측면은 의료계와 논의해야겠으나, 검사의 급여화 자체는 의학적 논쟁이 필요없는 사안이다"고 말했다.
 
다만 "의원급 비급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통증치료계열 항목들은 통증근원을 치료하기보다는 통증완화에 관한 치료들이기에 의료계가 이야기하는 '의학적 필수 급여화' 항목이 무엇인지는 서로 논의해가야 한다"라며 "논의도 기존 급여화 논의 협의체들이 학회 중심이었던 것과 달리 각 진료과목별 개원의사회들과 구성·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의료계가 충분하게 논의했다고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의견을 교환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충분한 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만일 보상이 동의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급여화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손영래 과장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급여화를 포함한 의원급 비급여의 급여화의 시행시기를 정해놓지 않았다. 충분히 논의한 후 모두가 동의할 수 있을 때 천천히 시행하고자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적의 방안을 찾아낼 것이다"라며 "의원급 주요 급여화 항목에 대해 의협과 논의를 했으면 하는게 복지부의 희망사항이다. 복지부에 대한 의원급의 불신을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급여화를 통해 해소하고, 단계적으로 급여화 범위, 우선순위 등을 논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어도 의료계가 충분히 동의하지 않으면 급여화하지 않겠다. 투박하게 말하자면 '이정도면 됐다'고 하지 않는 이상 강제 급여화는 하지 않겠다는게 복지부의 입장이니 벌써부터 의료계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며 "단, 의학적 필수성이 있는 비급여 항목들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상당수 급여로 전환된 상황에서 의원급 비급여를 그대로 두면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적정보상이 원칙임을 내세운 복지부는 의협 등 개원가와 적극적으로 급여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손 과장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를 예로 들자면 지역에 따라 2만5천원~4만원에서 검사가 시행되고 있어 평균비용인 2만8천원으로 수가를 책정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수가만 높이는게 능사가 아닌 것이다"며 "복지부는 적정수가를 정하고, 각 과별 특수행위에 대해 충분히 보상하겠다. 의료계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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