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출신`·`보조인력`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대체하려 한다?"

간무협, 간호조무사 의료법상 '간호, 진료보조, 보건활동' 가능‥"간무사 차별태도 버려야"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료 현장에서 함께 상생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지만, '학원출신', '보조인력'이라는 딱지를 붙여 간호조무사를 비하하고 차별하는 문제에 대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보조인력' 또는 '대체인력'으로 보고, 모든 보건의료 분야에 '전문적인' 간호사가 배치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간호협회의 인식에 비판을 가했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최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대한간호협회의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법안의 저지 시도 등을 계기로 그간 간호협회가 보여준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 의식에 대해 일일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앞서 간호협회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보조관계'가 '대체관계'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간호조무사가 보건의료정책에 간호사를 대체하는 것은 의료의 질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지난 1일 논평을 통해 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의 역할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개정 의료법 제80조의2 제1항에서는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2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2조 제2항 제5호는 간호사의 업무에 관한 규정이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는 '간호, 진료보조, 보건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개정된 의료법에서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사가 수행하는 업무인 간호, 진료보조, 보건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간무협의 설명이다.

이에 간무협은 "간호협회가 주장하는 '보조관계'라는 인식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마치 종속적인 신분관계인 것처럼 여기는 봉건제 신분사회의 계급의식이 밑바탕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서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관계가 '신분적 종속의 보조관계'가 아니라, '업무상 역할분담의 분업관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역할을 '대체하려한다'는 인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의료법에서는 정신병원, 5인 이상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요양병원의 경우에 간호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가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법에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명시한 배경에는 '의료의 질'을 고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국민의 의료비 부담 및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고려가 있다는 점이다.

의사의 진료업무가 주요 업무인 외래만 진료하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이 아닌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까지 모두 간호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적인 인력낭비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며, 간호협회가 주장하는 국민건강 저해와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간무협은 "간호협회는 '학원출신’, '보조인력'이라는 딱지를 붙여 간호조무사를 비하하고 차별하는 태도를 버리고, 함께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부터 갖추기를 기대한다"며, "그럴 때 비로소 간호협회와 우리협회가 열린 마음으로 상생협력방안을 협의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속보

이 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 독자 2019-08-02 15:00

    뭘 모르는 간호조무사님들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간호사가 더 필요한 겁니다. 의원에는 의사가 있어서 임상적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비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가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하나요? 건강취약계층이 많은 노인, 어린이일수록 의료인인 간호사의 상태 판단이 중요한 건데 간호조무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나요?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용감한 주장을 대놓고 하고 있네요.

  • 자격지심 2019-08-02 17:36

    다 본인들이 자격지심 느끼셔서 하는 말 인거 같은데... 학원나와 자격증 따셧고 그 자격증엔 엄연히 제한이 따르고 그게 맞는 이치 인데... 사실 그대로를 왜 비판한다고 말을 하시고 딴지를 거시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있는 사실을 이제와서 비판한다고 말하시면 안되죠
    우리나라 보건의료인 어느 직군도 학원나와 딴 자격증으로 된 직군 하나도 없습니다
    다 대학나오고 면허 시험 치셨지...제발 있던 사실을 비하하네 비판하네 그런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피한줄을 좀 아세요

  • 2019-08-04 11:52

    간호사 4년제 간호면허증 간호조무사 1년 간호학원 자격증 하는일 같다 똑같이대우해달라 요양보호사들 이기회에 간호 조무사랑기회를 똑같이 주는게 뭐가다른건지 아 간호요양보호사로 해야되나

  • 김주은 2019-09-16 15:13

    간호사 관한 기사를 듣기만 하고 제대로 본건 처음인데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의사를 보조하는 역할이고, 간호사는 주사놓는 일을 하는 역할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사가 준비하는 과정이 더 많고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 따고 올라와야 하는데, 역할을 대체 하면 간호조무사에 업무 량도 늘어나고, 간호사가 힘들까봐 간호조무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건강보험 이어 장기요양보험까지 재정 악화 '심각'
  2. 2 허탁 교수, 대한응급의학회 차기 이사장 당선
  3. 3 방치된 건국대 충주병원…지자체 이어 노조도 지원 요청
  4. 4 제약사 스폰 배제 논란…정형외과vs류마티스 갈등?
  5. 5 리베이트죄 제약사 직원 '무죄'‥法 "식사비 인정"
  6. 6 공익신고 현실로?…'품질 부적합' 메디톡스 악재
  7. 7 수술실 출입관리 강화 D-7‥의료기관 준비 분주
  8. 8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현황, '모니터링' 시행
  9. 9 제약·바이오주 금융당국도 주의 당부…투자 형태 변화 될까
  10. 10 [분석: 유산균 시장 변천사]
    "프로바이오틱스 시장 뜨겁다"‥ 100여 업..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