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사태 충격 가시지 않아..정신질환자 초기 치료 강화법 또 등장

김재경, 송기헌, 김영춘 의원 이어 의사출신 윤일규 의원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발의..김상희 의원도 발의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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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정신질환인 조현병을 앓던 안인득 씨(42)가 불을 지른 후 무참히 칼을 휘둘러 무려 5명이 사망하고 13명이 중경상을 입은 이른바 '진주아파트 사태' 충격이 계속되고 있다.
 
근본적인 정신질환자의 치료부터 사회복귀, 지속적 관리까지 이어지는 사회안전망을 갖추고자 국회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의사 출신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도 이 같은 대열에 합류, 2일 초기 정신질환자의 관리를 강화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신질환의 경우 초기 집중치료 및 지속 관리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행법상 정신응급상황에 대한 조기개입과 급성기, 회복기 집중치료에 대한 조항이 없어 정신질환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정신질환자 관리 부실에 따른 문제와 범죄가 불거지면서, 해당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의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정신응급상황이 발생시 경찰, 119 구급대원, 정신건강센터의 소속직원이 함께 출동하도록 하고, 급성 악화된 정신질환자와 지역사회 정신증진시설을 연계해 조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신의료기관의 병실을 급성기, 회복기, 장기요양에 따라 나누어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적용해 정신질환자가 질병상태에 적절한 입원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러한 업무 수행 결과를 평가하고 비용 지원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로 마련했다"면서 "해당 법안을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사회복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주 방화·살인 사건,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연이어 발생한 이후 송기헌 의원은 국민적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정신질환자의 지속적 치료 및 관리를 지원하는 정신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정신질환이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도록 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센터에 등록한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했다.
 
김재경 의원은 정신질환자의 입원 절차와 퇴원 후 관리체계 등을 개선하고 보호자의 과도한 책임을 덜기 위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보호의무자의 의무 조항 및 이에 따른 벌칙 조항을 삭제하고, 가정법원에서 입원 심사를 전담하도록 하면서 입원 경로를 정리하고, 퇴원 사실을 통보받는 주체에 관할 경찰서장을 추가했다.
 
김영춘 의원도 "최근 자·타해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로 인명피해가 연속 발생하며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국가적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응급입원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현행법상 정신질환자를 입원 시키는 보호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제도가 마련돼 있고 행정입원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으나, 응급입원의 경우 정신질환 입원환자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
 
실제 응급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경우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비용청구가 어려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에 김 의원은 응급입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입원을 통해 정신질환 증상을 조기에 치료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김상희 의원도 최근 공청회를 열고 정신질환자의 응급의료 및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는 정신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이를 반영한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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