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지역사회 대응 초점 맞춘 '임세원 법2' 나온다

윤일규 의원, 지역사회 내 정신응급대응체계 마련·병상 기준 차등화 담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중증정신질환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임세원 법2'가 발의됐다.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5일 지역사회 내 정신응급대응체계 마련·병상 기준 차등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 팀장을 맡아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故임세원 교수를 기리는 '임세원 법'을 발의한 바 있다.
 
기 발의된 '임세원 법'이 사법입원제도와 외래치료명령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면, '임세원 법2'는 지역사회 내 정신응급대응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응급상황 시 경찰, 119 구급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함께 출동하여 정신질환자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을 연계하는 내용이다.
 
또한 정신의료기관의 병상을 급성기, 회복기, 장기요양 병상으로 세분화했다.
 
이렇게 되면 급성 악화된 환자는 급성기 병상을 거쳐 회복기 병상에서 지역사회로 복귀할 준비를 하게 되고, 지역사회의 연계도 가능해진다.
 
윤일규 의원은 "급성기, 회복기 병상을 분리해야 의료기관도 환자를 빨리 지역사회로 돌려보낼 동기 부여가 된다"며, '탈시설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임세원 법'을 발의한 지 반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법안 소위에 계류 중이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없다. 그 사이 참혹한 '진주 방화 살인 사건"도 벌어졌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중증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법입원제도 못지않게 응급대응체계와 회복기 병상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후속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 2019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이메일 기사목록 인쇄
기사속보

이 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코로나19, 히드록시클로로퀸·IVIG·리바비린 등 급여 적용
  2. 2 국내 제약사 '특허 등재' 늘었다…신규 특허 중 44%
  3. 3 "경고했건만" 지역감염에 사망자까지…속타는 醫
  4. 4 메디톡스 생산 책임자,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결국 구속
  5. 5 코로나19 사망자 소식 들은 서울대병원 "치료방식 변화없다"
  6. 6 코로나19 국내 첫 사망자 발생…확진자도 104명 달해
  7. 7 '혈액투석' 환자, 코로나19 확진…의료계 '초비상'
  8. 8 코로나19에 '응급실 연쇄 폐쇄?'‥진료체계 마비 우려
  9. 9 셀트리온, 창사 이래 최대 매출에 긍정적…영업이익만 3,780억원
  10. 10 코로나19 소아청소년 감염 낮아 "과도한 불안 자제하라"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