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등급 상향 수익, 간호사 처우개선 투입 나선다

복지부,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공개‥모니터링 병행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보건당국이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병상 수 기준에서 환자 수 기준으로 개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간호관리료 추가수익분을 간호사의 처우개선에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5일자로 고시했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 변경에 따른 추가수익금을 간호사의 직접적 인건비용, 처우개선 간접비용 등으로 사용하라는 것이다.
 
이 때 '직접적 인건비용'이란 ▲저임금 지원, 미지급 수당 지원, 기타 복리후생 등의 목적으로 간호사 임금지급 서류 상 처우개선비로 명시 및 지급된 인건비 ▲추가 채용한 정규직 간호사에게 지급된 인건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간호사에게 추가로 지급된 인건비 등이다.
 
'처우개선 간접비용'에는 어린이집 설치 비용, 건강검진 비용, 학자금 지원, 기숙사 월세 등이 포함된다. 환의 교체, 손 세정제나 의료기기 구입, 의료기관 내 콜벨 설치 등 간호사의 처우개선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 등은 간접비용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러한 권고가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병행한다.
 
간호사 인력 변경 현황을 비롯한 간호관리료 추가수익분 대비 간호사 처우개선비 지급·운영 현황을 살피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모니터링 기준은 '추가수익금 대비 70% 이상을 간호사 처우개선 목적으로 지급·운영 여부'로 명시됐으며, 모니터링은 필요에 따라 진행된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의 지속여부 및 대상 요양기관 범위 등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은 즉시 적용되며, 적용 대상은 환자 수 기준을 적용하는 의료기관은 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서울지역 요양기관은 제외된다.
 
더불어 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통해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 개선 ▲야간간호료 신설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개선 ▲간호등급 미신고 기관 입원료 감산 강화 ▲ 간호인력 신고시 재직일수 적용 등의 시행계획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의 시행은 오는 10월 1일부터이며, 미신고 기관 입원료 감산은 2020년 1월 1일부터, 간호인력 신고시 재직일수 적용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 2019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이메일 기사목록 인쇄
기사속보

이 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분당서울대 파업에 의협 개입…최대집, 노조 검찰 고발
  2. 2 건보공단 文케어 홍보 100억.."국민에게 정확한 내용 알리려고"
  3. 3 "20대 막바지, 의료민영화 법안 대거 통과 시도"
  4. 4 2020년 상위 제약사 '긴 터널 지나 재도약' 전망
  5. 5 연말에 IPO 러시…침체된 제약·바이오주 활력 줄까
  6. 6 콜린알포세레이트, 해외 전문의약품 사례 살펴보니
  7. 7 회수명령 내려진 '디카맥스' 회수 사유 두고 현장은 '혼선'
  8. 8 디카맥스디 등 일부 품목, GMP 인증없이 생산해 회수명령
  9. 9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이번엔 분당서울대병원 갈등
  10. 10 심평원 의정부지원 사옥 건립에 218억 6,300만원 투입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