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확립 과제, 진찰료 현실화가 먼저"

"장기적으로 진찰행위 따른 차등수가, 단기적으로는 가산제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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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국내 의료의 큰 문제점으로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이 꼽히고 있는 가운데, '진찰 행위'에 대한 차등 수가 적용과 단기적으로는 별도 수가 및 가산제를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정찬 전문연구원은 최근 계간 의료정책포럼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연구원은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프랑스나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같이 주치의를 지정하고 협진을 유도하는 정책을 당장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방안은 무리가 있을수 있다"고 돌아봤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와 같이 투입된 시간과 자원이 많이 소모되는 진찰 행위에 상응하는 수가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본이나 프랑스에서와 같이 특정 상황에 따른 별도 수가와 가산 제도를 진찰료와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전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상급병원에 대한 의료 접근성이 뛰어나 역설적으로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원은 "전체 진료비에서 진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수술이나 검사 등의 비용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며 "이같은 의료 왜곡을 막고 일차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진찰료에 대한 적정보상 체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진찰료 수준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며 "의사가 짧은 시간 안에 가능한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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