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한약사 갈등 커져도‥'중립' 복지부 "업무범위, 변한 적 없다"

한약사 알반약 판매 행위 원인은 '입법불비'‥약사회-한약사회 합의점부터 도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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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한약사 업무범위 정의를 두고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의 아전인수격 해석이 계속되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약사 및 한약사의 업무범위는 '해석이 달라진 적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7일 보건복지부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행위와 관련, 현행 약사법상 약사 및 한약사가 약국개설이 허용되고 의약품 판매는 '약국 개설자'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은 한번도 변화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자로 복지부가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에 동일한 내용의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 내 업무준수 요청'을 발송했는데, 각 단체가 업무범위에 대한 상이한 해석과 입장표명을 내놓자 해당사안은 '입법불비(立法不備)'한 사안으로서 정부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현행법상 한약사에게 약국 개설 및 의약품 판매권한 부여되지만 업무범위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로 제한되어 있기에 해석논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법이 미비한 것이 원인이기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단, 현재로서는 사회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즉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범위의 판단을 내려야 하기에 복지부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해석을 일관되게 내놓고 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급여조제에 대한 업무범위 정의는 명확한데 반해 의약품 판매는 한방분업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법을 정비하지 않는 한 해석이 여러 갈래일 수 밖에 없다"며 "이 때 정부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명시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해석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법불비 상황을 단순 유권해석으로 (합법과 불법을) 판가름하기는 어렵다.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서 입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라며 "(약사-한약사 업무범위는)입법적 논의와 보안이 필요한 부분이다"고 덧붙였다.
 
20년 이상 논란이 계속되는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간 충분한 합의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도 전했다.
 
정부가 나서기 위해서는 극에 달한 현장의 갈등이 어느정도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약사, 한약사 두 직역 모두 각자의 역할이 있으므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의약품판매에 있어 각자의 해석이 다르다는 측면에서는 입법불비가 있으며, 이는 입법적인 논의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며 "다만, 이번을 계기로 현장에서 약사회, 한약사회가 서로간의 실무적 논의를 통해서 상호 신뢰 등 한발짝 더 국민을 위해 역할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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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지랄을 해요 2019-08-08 08:30

    두 집단의 해석이 각각 달라서 상호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은 쏙 뺐네...

    사실상 한약사들 편들어준 개객기 정부 담 총선때 두고 보자 ㅆㅂㄴㄷ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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