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부족 해법 놓고‥간호협회vs중소병원협회 격돌

'간호 보조인력 보상체계' 요구하는 중소병원협회에 간호협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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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간호인력 부족 문제의 해법을 놓고 ‘간호 보조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중소병원협회와 이에 반대하는 간호협회가 전면으로 부딪히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간호관리료 차등제(이하 간호등급제) 산정기준을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개정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했다.

간호등급제는 본래 의료기관의 간호사 확보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현실에 맞지 않는 산정 기준으로 오히려 간호등급이 깎이는 상황이 발생해 지난 20년 간 대다수 병원들로부터 외면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간호등급제의 산정기준을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개선하여 중소병원 등의 간호인력 신고 수준을 높이고, 그로 인해 발생한 수익으로 간호사 처우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간호등급제 미신고 병원에 대한 입원료 감산을 5%에서 10%로 강화하기로 했다.

간호사 현황 파악을 위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그간 간호등급제에 참여하지 않았던 중소병원들은 난감하다는 표정이다.

실제로 전국 중소병원 중 간호 인력을 신고하지 않는 병원은 무려 70%에 달한다. 지방 중소병원들은 간호등급제에 참여해 간호관리료를 받고 싶어도, 간호사가 부족해 참여할 수 없다는 목소리다.

이에 대한중소병원협회(이하 중병협)가 직접 나섰다.

대한병원협회 '의료인력 수급 개선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기도 한 중병協 정영호 회장은 최근 회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중소병원들이 간호사 부족으로 간호조무사 등 보조인력을 활용해온 현실이라며 보건복지부에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보상체계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간호등급제에서는 간호조무사 등 간호 보조인력은 간호인력으로 신고할 수 없다.

또한 이번 복지부의 고시에서 간호등급제 산정 기준 개선으로 수익이 창출돼도 해당 수익은 간호 보조인력의 처우 개선에는 쓰이지 못한다.

이에 중병협은 먼저 간호등급제 미신고 중소병원에 대한 자료를 확보, 미신고 기관의 간호 보조인력에 대한 운용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중병협 관계자는 “중소병원의 간호 보조인력 의존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향후 공식적으로 복지부에 간호 보조인력에 대한 수가지원책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이하 간협) 8일 "중소병원협회가 간호보조인력 보상체계 마련을 정부에 요구한 것은 우리나라 간호인력이 처한 현 상황을 도외시하고, 간호등급제 개선 취지에도 전면 역행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일찍부터 간협은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늘리는 등 간호인력의 공급 확대, 간호 보조인력 활용 등을 요구해 온 중소병원협회에 불편한 기색을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간협은 "정부는 중소병원협회의 요청으로 지난 10년 간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매년 증원해왔다. 2009년 1만2500여명이었던 간호대학 입학정원은 현재 2만4500여명으로 두 배나 급증했다. 하지만 간호등급제를 통하여 간호사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최저등급인 병원이 73%에 달한다. 여전히 중소병원들은 간호사 부족문제 해결에 대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중소병원이 간호사 부족에 시달리는 이유가 "2.4배에 달하는 대형병원과의 임금격차와 간호사를 전문직으로 대우하지 않는 조직문화의 미성숙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간협은 "중소병원협회의 요구처럼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별도의 보상체계가 마련된다면, 간호등급제 도입 본래 취지는 사라질 것이다. 또 환자가 당연히 누려야할 질 높은 안전한 간호도 보장 받을 수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비 전문인력으로 채워진 간호서비스 체계로 인하여 환자들은 중소병원을 외면하고 기피하는 현상은 더욱더 가속화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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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국민 2019-08-09 09:46

    간호사는 중소병원 싫다잖유 간호조무사가 일하면 간호조무사에게 그에대한 보상을 해줘야지 긴호조무사는 어느나라 사림인가? 복지부가 아니고 긴호부로 이름 비꾸던지

  • ㅋㅋ 2019-08-09 10:51

    연봉 최저에 복지 없는 중소기업이 좋으신가봐요? 이걸 근로자탓을 하네ㅋㅋ
    전 조무사만 있는 병원 가기 싫습니다~

  • 고혈압환자 2019-08-12 10:31

    약처방 받고, 몇달에 한번 피를 채혈하는데 간호조무사의 미숙함으로 채혈시 고통 입니다

  • ysy 2019-09-04 11:18

    라인 못 잡는 간호사 들 수두룩 합니다예상문제만풀면거의다합격하는면허입니다간호조무사 간호사들보다실력있고학사석사많습니다너무짓밟지마십시요

  • 간호학생 2019-09-04 14:48

    간호사 국시 다붙는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글씁니다. 임상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가 부족하다보니 열심히 공부하면 대부분이 붙을수있도록 시험을 출제합니다. 하지만 그 양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점점 사례형문제로 주어져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추세이기도합니다. 합격율이 높은 만큼 떨어지는 것이 굉장히 부끄럽기 때문에 기를 쓰고 공부합니다. 요즘에는 환자 증상이나 검사결과를 보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해서 그때 취해야할 가장 우선적인 간호중재를 찾는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 독자 2019-09-05 09:26

    그렇게 쉬우면 간호사를 하지 왜 간호조무사를 하죠? 요즘엔 60대에도 간호학과 입학한답니다.

  • 꿈꾸는 세상 2019-08-09 15:08

    중소병원의 보건의료인력 중 간호사만 보상해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외 모든 직종은 간호사 들러리 인가요....

    그 모든 인력들이 힘든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도 간호인력 입니다.

    정말 상대적인 박탈감 느낍니다. 국민세금으로 특정 인력에 대해서만 보상해준다니...

    보건복지부는 정말 간호복지부인가 봅니다.

  • ㅋㅋㅋ 2019-08-09 16:52

    의원급에선 의사 지도감독하에 간호업무지만 병원급부턴 간호사의 지시감독 아닌가요 간호인력이라 해도 간호보조

  • 비빔밥 2019-08-09 17:21

    그런식으로 말하면 편한가요...

    간호조무사는 간호인력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병원급에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 분장대로 잘 하고 있구요.

    지금 이 글의 핵심은 간호업무에 대한 보상에 관한 내용이구요,

    중소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 모두에게 보상체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자꾸 꼬는 거 같아 똑같은 방식으로 말하고 싶군요.

    댁도 공부 잘해서 수도권 대형병원 갔어야지...

    지지리 공부도 못하고 듣도보지도 못한 간호대학 나와서...

    어찌저찌 해서 면허 따서 겨우 중소병원 입사하고, 지금 종합병원과 똑같은 대우해달라는 게 말이 되남요.

  • 2019-08-11 23:16

    그럼 자격을 갖추세요. 면허증과 자격증을 동일시하면 누가 면허증을 따나요. 그냥 학원가지

  • 2019-08-11 23:23

    보건인력중에 간호사를 위한제도 이며 임상병리과 방사선과 물리치료사에 관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공부해서 면허증에 합격한것과 학원에서 자격증을 딴것과 동일시 하지마세요. 박탈감을 느끼면 합당한 면허증을 따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박탈감을 느끼네요 학원과 학교의 차이를 자격과 면허의 차이를 모르니 한심함

  • 간호사 2019-08-09 16:43

    그럼 국민을 속여서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한테 케어받게하세요 ㅋㅋㅋ

  • 꿈꾸는 세상 2019-08-09 17:26

    뭘 속입니까?!

    앞뒤 없고 맥락 없고...

    이런 사람들이 간호사 라고...

    훌륭한 분들도 많은 데 이런 막 되먹은 간호사들 때문에 욕 먹는 거예요.

  • 맥락맞춰드릴까요? 2019-08-11 20:35

    서두는 중소병원의 간호조무사 활용제의 이구요 본론은 간호사보다 값싼 조무사로 운영하고싶다는 내용과 이에 상반하는 간호사의 반대입니다 결론은 간호사가 아닌 조무사에게 간호를 맡기면 간호사에게 간호를 받는줄 알았던 국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온다는겁니다 되었나요 무식한 조무사님?

  • 간호사 2019-08-09 16:46

    중소병원은 간조사가 값이 싸니 간호인력수급이 안된다면서 징징거리며 간조사를 쓰지요 수급이 안되는게 아니라 가기가 싫은거에요.....니 회사가 복지가 안좋고 능력이 없는데 우리가 어떤 전망을 보고 입사하나요?ㅋㅋㅋ환경탓하며 보복부에게 요구하지말고 가고싶은 병원으로 만들면되잖아요 ㅋㅋㅋㅋ 그러면 국민기만도 안해도 될텐데요 간조사를 간호인력으로 속이고 국민도 속이세요 쭈욱——

  • ㅋㅋㅋ 2019-08-09 16:51

    조무사가 왜 등급제에 포함됨? 후진국형 간호로 제발 갈려고 하지마세요 환자는 면허 간호사에게 간호 받을 권리가 있고 중소병원은 간호사 근무환경 등을 개선해서 고용을 촉진시켜야지 조무사를 등급제 포함한다는 말이 왜 나오나요 근무환경 좋고 복지부터 올리고 보세요 많이들 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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