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약국에서 불법으로 의약품 조제한 약사 '선고유예'‥왜?

약사법 위반 맞지만, 급작스러운 인근 약국 요청에 5분 가량 두 건에 불과‥'정상 참작'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약사법을 위반해 남의 약국에서 불법으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약사가 선고유예를 받은 사연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당 약사는 인근 약국 직원의 급작스러운 부탁으로 인근 약국에 들려 약 5분 동안 단 두 명의 환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 법원이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울산지방법원은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약사 A씨에게 선고 유예를, 약사법 위반 교사 죄로 기소된 약사 C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26일경 자신이 운영하는 B약국이 아닌 C씨가 운영하는 D약국에서 환자 두 명에게 의약품을 처방하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1백만 원 형을 구형받았다.

현재 약사법은 제44조 제1항을 통해,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동시에, 약국 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닌 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문제의 사건 당일, A씨는 본인이 개설·운영하고 있는 B약국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

인근에 위치한 D약국 개설·운영자인 C씨는 그 무렵 개인 사정으로 출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다른 약사에게 하루 동안 D약국에 근무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런데 약속한 다른 약사가 출근하기 전인 오전 8시 40분 무렵, 환자가 D약국에 방문해 처방전을 제시하며 의약품 조제를 의뢰했다.

이에 D약국 직원이 A씨에게 연락하여 해당 환자의 의약품 조제를 부탁했고, A씨는 직접 D약국으로 가 약 5분 동안 두 명의 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가 평소 D약국에서 근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D약국에 근무한 적도 없고, D약국의 의약품 관리 상황과 판매하는 의약품 종류 등에 대해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했던 점 등을 들어 A씨의 약사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국민보건과 밀접한 의약품에 대한 판매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웃 약국 약사가 출근하기 전에 환자가 방문하는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A씨가 이웃 약국 직원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저지른 잘못이고, 약 5분 내외의 짧은 시간 동안 환자 두 명에 대해서만 의약품을 조제, 판매했을 뿐"이라며, 이로 인해 "실제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A씨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이 A씨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A씨의 약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만, 비교적 경미한 범죄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 A씨에게 의약품 판매행위를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D약국 개설·운영자인 C씨는, 당시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D약국 직원에 의해 해당 사건이 발생한 것이므로 사건과 관련이 없어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 2019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이메일 기사목록 인쇄
기사속보

이 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이슈분석]
    기사회생 티슈진, 결국 해답은 `인보사` 美임상 재개
  2. 2 DUR 금기·중복 경고 알람떠도, 10건 중 9건 처방 그대로
  3. 3 약국 내 의약품 광고 완화…醫 "약물 오남용 우려"
  4. 4 누구를 위한 병원 정보시스템 셧다운?‥"환자 안전 위협"
  5. 5 의료기기산업협회, IMDRF 참석..DITTA·GMTA와 국제협력
  6. 6 한국도 '신약' 개발 성공하려면‥예상 가능한 '허들' 넘을 것
  7. 7 의협 "정부의 비의료인,문신허용 국민건강 위협"
  8. 8 올 1분기 시총 TOP 글로벌 제약사는?‥다케다 급성장 주목
  9. 9 약국 저가약 대체조제 시 본인부담금 임의 조정 사례 '주의'
  10. 10 문신 합법화 논란…피부과단체 "돈과 국민건강 바꾸자고?"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