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약국에서 불법으로 의약품 조제한 약사 '선고유예'‥왜?

약사법 위반 맞지만, 급작스러운 인근 약국 요청에 5분 가량 두 건에 불과‥'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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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약사법을 위반해 남의 약국에서 불법으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약사가 선고유예를 받은 사연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당 약사는 인근 약국 직원의 급작스러운 부탁으로 인근 약국에 들려 약 5분 동안 단 두 명의 환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 법원이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울산지방법원은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약사 A씨에게 선고 유예를, 약사법 위반 교사 죄로 기소된 약사 C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26일경 자신이 운영하는 B약국이 아닌 C씨가 운영하는 D약국에서 환자 두 명에게 의약품을 처방하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1백만 원 형을 구형받았다.

현재 약사법은 제44조 제1항을 통해,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동시에, 약국 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닌 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문제의 사건 당일, A씨는 본인이 개설·운영하고 있는 B약국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

인근에 위치한 D약국 개설·운영자인 C씨는 그 무렵 개인 사정으로 출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다른 약사에게 하루 동안 D약국에 근무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런데 약속한 다른 약사가 출근하기 전인 오전 8시 40분 무렵, 환자가 D약국에 방문해 처방전을 제시하며 의약품 조제를 의뢰했다.

이에 D약국 직원이 A씨에게 연락하여 해당 환자의 의약품 조제를 부탁했고, A씨는 직접 D약국으로 가 약 5분 동안 두 명의 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가 평소 D약국에서 근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D약국에 근무한 적도 없고, D약국의 의약품 관리 상황과 판매하는 의약품 종류 등에 대해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했던 점 등을 들어 A씨의 약사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국민보건과 밀접한 의약품에 대한 판매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웃 약국 약사가 출근하기 전에 환자가 방문하는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A씨가 이웃 약국 직원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저지른 잘못이고, 약 5분 내외의 짧은 시간 동안 환자 두 명에 대해서만 의약품을 조제, 판매했을 뿐"이라며, 이로 인해 "실제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A씨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이 A씨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A씨의 약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만, 비교적 경미한 범죄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 A씨에게 의약품 판매행위를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D약국 개설·운영자인 C씨는, 당시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D약국 직원에 의해 해당 사건이 발생한 것이므로 사건과 관련이 없어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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