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과 '인보사' 행정소송 첫 관문 향방은

집행정지 신청 이번주 결정 예정…허가·임상 유지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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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가 허가 취소 등의 위기 상황에 놓인 가운데 이번주 인보사의 품목허가와 임상3상시험의 유지 여부가 갈릴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진행된 코오롱생명과학이 청구한 두 건의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에서 8월 12~14일경 최종 판단을 내리기로 잠정 결정한 바 있다.
 
집행정지는 코오롱생명과학이 본안소송인 제조판매품목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과 임상시험게획승인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처분이 이뤄질 경우 피해가 예상된다며 신청했다.
 
하지만 심문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측과 코오롱생명과학 측이 팽팽하게 맞선 것은 물론 재판부에서도 자료 검토 등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일을 연장했던 것이다.
 
특히 양측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일부자료 등을 제출하는 등 마지막까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이 이처럼 집행정지 신청부터 총력을 다하는 것은 어떻게든 인보사의 허가와 임상시험 등을 오래 유지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미국 임상3상 시험이 승인될 때까지 악영향을 줄만한 모든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 가급적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만약 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코오롱생명과학은 본안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불리한 입장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만큼, 그 첫 단추인 집행정지 신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미 끝까지 몰린 상황"이라면서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코오롱생명과학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버텨야 하는 만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대전지방법원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의 의약품 회수·폐기명령과 관련해 청구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여기에 서울행정법원까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코오롱생명과학은 적어도 본안소송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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