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약, 주문할 때 돼서야 품절 사실 파악 '다반사', 현장 몸살"

약사회 "상시적 의약품 품절에 속수무책" 지적… "품절약 정의부터 규정해 알림창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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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현장이 잦은 의약품 품절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상시적인 의약품 품절에 약국과 환자들이 의약품을 구하지 못해 헤매야 하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품절 사태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제약기업과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품절의약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향후 품절의약품 정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협의가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12일 대한약사회 이광민 정책기획실장<사진>은 출입기자들과 만나 상시적인 의약품 품절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광민 실장은 "바이오 제약산업은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정부가 특별법을 통해 육성 및 지원하고 있다"며 "이러한 화려한 포장지를 한 꺼풀 걷어내보면 보건의료 현장에서는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조차 보장되지 않아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실상"이라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공공재로서 의약품의 안정공급에 대한 제약기업과 정부의 기본적인 의무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 실장에 따르면 의약품 생산·수입 공급중단 보고 제도가 운영중이지만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등 대체품이 없어 의료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의약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상시적인 의약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공급중단 보고 대상의약품에 대해서도 의료기관, 약국에 공급중단 정보제공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처방 조제를 위해 의약품을 주문하면서야 품절 상태임을 파악하는 것이 다반사다.
 
이 실장은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길면 1년 이상 품절인 의약품들이 계속해서 처방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며 "보건의료 현장에서 해당 의약품을 꼭 필요로 하는 환자에 대한 사전 대책 마련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두가 뒷짐을 지고 있는 동안 품절된 약의 처방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약국과 환자는 약을 찾아 헤매야 하며 세계 11위 경제대국 대한민국에서 왜 평범하디 평범한 약을 구할 수 없는 것인지 탄식만 쏟아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이라는 과실만 수십 년째 받으면서 연구개발은 뒤로 한 제약기업들이 다수이고, 같은 약이 수십, 수백 품목씩 되는 제네릭 의약품 시장에서 백화점식 영업을 영위하면서 의약품 안정공급은 모른 체하고 있다면 그런 제약회사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실장은 "제조소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툭하면 품절 사태를 빚는 다국적제약이 한국 시장을 우습게 여기고 되는대로 영업하도록 계속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제약회사는 의약품 안정공급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책무 앞에 당당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던졌다. 이 실장은 "상시적인 의약품의 잦은 품절로 인한 국민 불편과 건강권 위협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거나, 알고도 뒷짐 지고 있는 무책임한 정부 역시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이 실장은 품절의약품의 명확한 규정에 대한 공동 인식을 가지도록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실장은 "품절약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어디까지 품절약으로 볼 것인지, 기간은 얼마를 설정해야 하며 한 쪽에서는 구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약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대한 공동 인식이 명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을 개정하기에 앞서 품절약 정의에 대한 공감대만 확보되면 서비스 제공차원에서 알림창을 띄우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지금과 같이 방조하는 수준을 넘어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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