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도카인 사용' 검찰서 불기소…한의협 "전문약 사용 확대할 것"

한약 기반 약제, 부작용 관리, 한방의료행위 보조 등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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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인 마취제 '리도카인'을 사용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렸다.

한의사단체는 해당 처분에 대해 "리도카인 사용을 통해 한방의료행위를 했다면 합법이다"고 해석하며 한의의료에서 전문의약품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피력해 앞으로 치료용 의약품 사용을 싸고 의료계와 또다른 갈등이 촉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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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로부터) 방대건 수석부회장, 최혁용 회장, 이승준 법제이사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13일, 협회 5층 대강당에서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그동안 전문의약품은 3가지 카테고리에서 한의사가 쓸 수 있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예를 들면 스티렌 등 한약으로 만든 전문의약품 당연히 한의사가 쓸 수 있으며, 부작용 예방과 관리를 위한 측면, 마지막으로 리도카인 등은 한방의료행위를 위해서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전문의약품으로 당연히 한의사가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마취는 그 자체로서 별도의 효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의료행위를 보조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즉 마취는 독립적인 효과적인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기에 한방의료행위 목적으로 마취를 한다면 전문의약품이지만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7년 2월 A제약회사에서 운영 중인 의약품 판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전문의약품인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판매해 환자에게 리도카인 주사제 1cc를 약침액과 혼합해 약침술을 시행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한의사에게는 '의료법 위반'을, A제약의 대표자에 대해서는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판매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교사' 및 '의료법 위반 방조'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2017년 12월 28일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700만원)을 처벌하고, 업무상 과실치사는 불기소 처분했다. 반면, A제약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의협은 이런 결정에 불복해 문제를 제기했고 2019년 2월 대검찰청은 다시 수사명령을 내렸다.

재차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한의사는 한약이나 한약제제인 일반, 전문의약품 뿐만이 아니라,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의약품도 처방하거나 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한의사들이 봉침 치료 등 통증이 수반되는 한방치료 과정에서 통증 경감을 위해 리도카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무혐의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한의협은 "검찰의 이 같은 판단은 한의사가 더욱 광범위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 회장은 "또한 약사법 제 23조 제 1항 및 제 3항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라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며 그동안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합법이라는 한의계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옳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줬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나아가 약침요법, 침도요법, 습부항의 한의의료행위에서 환자의 통증을 덜어주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전문의약품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향후 한의의료행위를 위해 수면마취,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와 협진해 전신마취를 하는 것도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선언했다.

이처럼 의사단체가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재수사를 했지만 검찰이 불기소결정을 내리자 한의협은 "명분없이 남용되는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고발이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최 회장은 "이번 과정을 통해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은 한의의료에 필요한 행위로서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음을 재확인했으며 앞으로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전문의약품 사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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