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대변신?‥위법 이력 업체 CP 등급평가신청 가능해진다

공정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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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등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라도 다시 CP 등급평가를 받을 수 있게하고, CP의 자율준수 교육 실시 요건 등은 보다 구체화하는 新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가 등장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도입 요건 개정, 법위반 이력 사업자의 CP 등급평가 신청 제한 삭제 등을 포함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예규)' 개정안을 9월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 CP 도입 요건은 주로 형식적 요건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그간의 환경변화 등이 반영되지 않아 CP 도입의 활성화 및 지속적인 운영 등 실질적 효과를 유도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예를 들어 '문서관리체계 구축' 요건은 CP를 도입한 회사의 운영실무에 관한 것으로 이를 CP 도입요건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고, '자율준수 교육 실시' 요건'은 일부 임직원으로 제한돼 개인일탈을 예방하는데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들을 개선하고자 ▲CP 기준·절차 마련 및 시행과 ▲CP의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요건을 신설하고, 문서관리체계 구축 요건 등을 삭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법위반 이력 사업자의 등급평가신청 제한을 삭제해 위법기관의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CP 운영규정은 최근 2년간 공정거래관련 법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CP 등급평가 신청을 제한하고 있다.
 
법위반 기업의 신청을 차단하여 인센티브 악용 가능성을 낮춘 면도 있으나, 2013년 신청 제한 이후 등급평가 신청 기업 수가 지속 감소하였고, 오히려 법위반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필요성 등이 높아졌다.
 
이에 법위반 이력에 관계없이 CP 등급평가 신청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의 법규준수에 대한 점검·관리의 계기로 삼도록 법위반 이력 사업자의 등급평가 신청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법위반 이력을 등급평가 시 반영해 법위반 이력이 없는 기업과 차등을 둔다는 방침이다.
 
최근 2년간 과징금 부과받았던 기업이 CP등급평가 결과 AAA(최우수)에 해당할 경우, 최종 등급은 1단계 하향한 AA(우수)로 조정하여 결정하는 식이다.
 
평가절차와 등급체계 역시 대폭 개편된다.
 
먼저, 현행 CP의 3단계 등급평가 절차에서 심층면접평가를 제외해 2단계로 개편하고, 현장방문 시 자율준수관리자 등과의 면접 평가를 포함하도록 개정한다.
 
현행 8등급으로 과다하게 세분화된 평가등급을 6등급으로 개편하는 등 평가등급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했다.
 
BBB이하 5등급을 B,C,D 3등급으로 축소하고, A이상 등급별 점수 및 체계는 유지하여 등급 개편으로 인한 신청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CP 등급평가 우수 기업에 대한 유인 확대차원에서 등급평가 결과 AAA(최우수)를 받은 기업이 '공표명령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 공표명령 감경 부여 시 감경 적용을 배제했던 '적용제외 사유'를 삭제했다.
 
현행은 A이상 기업이면 최우수, 우수 등 등급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공표명령 감경 유인이 적용되었다. 이에 최우수 기업에 대한 공표명령 면제 유인 신설을 통해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한 것이다.
 
과징금 감경 폐지 전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적용제외 사유를 삭제하여 기업이 공표명령 감경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2년 이상 연속 등급평가결과가 AA(우수) 이상인 기업에 포상 실시를 신설함으로써 기업이 CP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개정안은 그간 CP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 CP 도입 및 등급평가를 비롯한 CP 제도 전반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며 "CP 도입, 등급평가 등을 합리적·효과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CP 도입·운영이 보다 실질화되고, CP 운영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신설로 CP 도입·운영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많은 기업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경우 법위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나아가 자발적인 법규준수 문화 확산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약업계는 리베이트를 제약산업발전의 장애물로 명명하고 차단을 위한 CP강화 및 ISO 37001 도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ISO 37001 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조직 내 부패 발생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2016년 제정한 것으로, 기존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여하는 윤리경영 지표인 CP등급 보다 강도 높은 윤리적 자정 장치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윤리경영 문화 확산을 위한 별도의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충실한 경제적 이익지출보고서 작성 등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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