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리도카인' 검찰 불기소 언급, 의협 "허위 해석"

"한의원 전문의약품 공급 업체 처분을 자의적 확대 해석"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국소 마취제인 리도카인과 관련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근거로 한의사단체가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이에 의사단체는 "이 사건의 한의사 이미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되었는데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후안무치한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평가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원에 전문의약품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처분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8일 수원지방검찰청은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판매한 H제약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13일 오전 한의사 리도카인(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가능하다고 인정했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앞으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발표에 의협은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한의사협회장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해당 사건은 2017년 오산의 한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환자의 통증치료를 위해 경추부위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주사로 투여하여 해당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고, 결국은 사망했던 사고이다.
 
당시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는 무면허의료행위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의료법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의 처벌을 이미 받은 바 있다.

의협은 "이처럼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며, 검찰 및 법원에서 모두 불법행위로 판단한 것이다"고 전했다.
 
이후 의협은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는 의약품 공급업체들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당 의약품 공급업체를 고발했지만, 검찰에서는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공급업체가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는 것을 제한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이다.
 
의협은 "이번 검찰의 처분은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것에 대한 처분이 아니라,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및 방조에 대한 처분에 대한 불기소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의협이 사실관계를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엉터리 해석을 내세우고 있는 이유는 명백하다. 높아진 환자들의 눈높이와 과학적 검증 요구에 위축된 한의사들이 한방의 영역을 넘어 의사가 하는 검사와 치료를 그대로 하고 싶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런 해석의 근본에는 국회와 정부가 방관자적 입장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의협은 "국회와 정부에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에 대한 한의원 공급을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허위의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려, 한의사들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한의사협회에 대한 복지부의 철저한 관리·감독·경고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 2019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이메일 기사목록 인쇄
기사속보

이 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유전자치료제`에 투자하는 빅파마들‥미래 이끌 중요 동력
  2. 2 `K-HOSPITAL FAIR 2019` 가보니‥4차산업 기술 총집합
  3. 3 영업활동 현금‥대웅 415억 동국 328억 보령 321억
  4. 4 악재 이어지던 제약·바이오, 안국약품 '가뭄의 단비'
  5. 5 조국 장관 후보자 딸 각종 논란…의료계 `일파만파`
  6. 6 현대약품, 알츠하이머 복합제 해외 임상 나선다
  7. 7 203개 상장제약사, 성장성 악화…시총 49조 증발
  8. 8 국립대병원장들, 면면 보니?‥의대·병원 요직 섭렵
  9. 9 간협 반대 '정면돌파'‥행동나선 간무사 촛불 시위
  10. 10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은 의료법 위반…강경대응 나서"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