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협 임종윤 이사장 "공매도 순기능은 착시·왜곡"

전면 폐지 주장 두 번째 기고…불법 행위 철저 조사·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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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이오협회 임종윤 이사장(한미사이언스 대표, 사진)이 협회 기고를 통해 다시 한 번 공매도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동시에 선의의 투자를 보호하는 법과 특별 조사를 요구했다.
 
임종윤 이사장은 13일 '선의의 투자, 희망의 투자를 보호하는 법과 특별 조사를 촉구합니다’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 공매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 번 피력했다.
 
임 이사장은 기고에서 과거 유럽과 미국에서 공매도가 문제가 됐던 사건을 언급했다.
 
유럽에서는 1608년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이사였던 이삭 르 매르가 회사에서 쫓겨난 뒤 복수를 위해 공매도를 악용했다. 선도거래를 통해 물량을 확보하고 이를 시장에 내던지는 동시에 악의적인 루머와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었던 것.
 
이후 동인도회사는 공매도를 막아달라고 주의회에 청원했고, 그 결과 주의회는 선도거래 자체는 허용하되 대금 지급이 완료됐을 때에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안을 통과시켰다.
 
2008년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 당시 공매도로 인한 피해를 언급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당시 공매도가 리먼 브라더스 관련 부실의 원인과 실체를 발견하고 신고해 자본 시장의 붕괴를 최소화했다며 순기능을 인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임 이사장은 이러한 평가가 착시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월가의 총체적인 붕괴 사태는 금융 전체와 부동산, 채권, 은행, 주식의 총체적 급락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었으며, 공매도는 이를 촉진시킨 요소였다는 것이다.
 
임 이사장은 "당시 유수의 투자은행들은 2008년의 월가 금융 사태와 공매도의 연관성이 없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공매도의 위험에 오랜 경험이 있었던 유럽에서는 곧바로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고, 공매도의 규제를 강화하는 안전바를 높이거나 전면적인 금지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당시의 공매도 금지조치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작동했으며, 동시에 리만 사태의 도미노 여파를 한시적으로 막기 위한 응급조치로 왜곡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이에 더해 'Short and Distort'와 'Predator Predatory'라는 용어를 소개하기도 했다.
 
'Short and Distort'는 '공매도를 통한 왜곡 행위’로 의역할 수 있는 용어로, 주식을 공매도하고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악성 루머나 허위소문을 퍼뜨려 주가 하락을 조장한 뒤에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입해 차익을 실현하는 불법 행위를 의미한다.
 
'Predator Predatory'는 적대적 공매도로 칭할 수 있는 먹이감, 포식자의 개념이 더해진 용어다.
 
임 이사장은 "지난 20여 년간, 위의 부정, 불법의 행위였던 'Short And Distort', 'Predator Predatory'를 향한 분노와 울분, 청원은 검찰 조사 요청으로 쏟아졌지만, 그 처벌은 방치되거나 지극히 경미한 수준으로 이어졌고,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이 행해진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합법적인 제도하에서 자행되는 '공매도'의 불법 투기의 현상에 대해 그 위험을 제기하고, 불법 행위를 행한 부정한 공매도 세력에 대해 엄격한 조사와 처벌을 동시에 요청한다"며 "전술한 역사속에 공매도의 금지 사례에서처럼 루머와 유언비어를 생산할 수 있는, 내부정보이용과 주가 조작, 불공정거래를 행할 수 있는 부정한 세력만이 가능하다는 구조성에 기인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공매도 세력'으로 규정하고, 그들과의 전쟁을 논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공매도는 위의 언급된 순기능이라는 이름 하의 착시 현상을 이용하여 무형의 화폐처럼 주가를 임의로 조직할 수 있게끔 보장되고 있으며, 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면서 "이에 주가 조작과 'Short and Distort'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이 발견되었을 시에 엄격한 처벌이 동시에 진행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공매도의 위험을 호소하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여론과 민심을 읽고, 공매도의 전면 철폐와 주식 투기 근절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정치와 경제, 그리고 기업, 투자자들이 함께 논할 수 있는 공청의 자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국민의 마음과 의견을 담아내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경제 민주화'라는 카테고리가 있다. 지금 이 경제 민주화의 자리에 올라온 청원의 대부분은 '공매도 금지'를 위한 촉구"라며 "공매도 금지는 경제 민주화의 가장 절실한 조치이자 대한민국이 투명하고 깨끗하고 자주적인 금융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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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써니822 2019-08-13 17:05

    공매도 폐지하고 시장조성자 폐지하라

  • 나촌놈 2019-08-13 17:14

    공매도 즉각 폐지하라

  • 공매도나쁜놈 2019-08-13 17:17

    공매도 폐지하라. 시장조성자도 같은 목적으로 사용된다. 시장조성자도 폐지하라.

  • 김만기 2019-08-13 17:18

    감사합니다 금년말까지 공매도 폐지하라

  • 산과들 2019-08-13 17:19

    공매도 순기능 타령만 한 쳐종구!

  • 이웃 2019-08-13 17:21

    당장공매도 페지하라~

  • 둘미 2019-08-13 17:21

    증권시장은 사기집단입니다 좋은기옵에 투자한 개인주주들이 공매도라는 거대자본앞에 오로지 피눈물밖에 할 수잇는방법이없네요 개인주주들 살려주세요 이미 피투성이 개미지옥봣으면 더이상 정부를 욕하게 하지마세 요

  • sky60 2019-08-13 17:26

    당장 공매도 폐지하라. 더 늦기전에 당장 시행하라

  • 행복한날들 2019-08-13 17:26

    임회장님이 구세주가 되겄네요최종구 공매도 후원자 어디 총없나?

  • 국민 2019-08-13 17:27

    써벌늠들아 제발 공매도 폐지해라

  • 주식초보 2019-08-13 17:28

    공매도 폐지만이 주식시장 살리는 길이다..

  • 메주 2019-08-13 17:28

    개미들 죽이는 공매도 폐지하라

  • 레피 2019-08-13 17:29

    공매도 펴지만이 소액주주를 살리는 길임을 정녕 금융당국은 모른단 말이냐?

  • 마로니에 2019-08-13 17:29

    공매도 즉각 중단하라!!!

  • 공매금지 2019-08-13 17:29

    공매도 폐지 강력촉구 낙선운동할꺼임...

  • 시민18 2019-08-13 17:29

    공매도 놈들도 나쁘지만 공매도와 결탁한 기자들은 더 나쁜 놈입니다.공매폐지와 관련기자들도 처분해야합니다

  • 땅콩이 2019-08-13 17:29

    바이오산업 공매도 금지하라!!!

  • 오갓트 2019-08-13 17:30

    서민 모가지에 빨대꽂는행위를 멈추시오.

  • 이걍수 2019-08-13 17:32

    공매도 폐지만이 답이다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제대로 관리도 하지않고 개미들 목숨죄고 기업성장 망치는 공매제도는 폐지되어애 마땅하다

  • 공매도 그만 하자 2019-08-13 17:34

    공매도 누구를 위해서 인가 ? 즉가 폐지 하라

  • 김상희 2019-08-13 17:35

    공매도 폐지하지 않으면 다음 정권 없다. 폐지하라.

  • 성공자님 2019-08-13 17:53

    공매도 페지

  • 임셈 2019-08-13 18:03

    공매도 한시적이든 영구적이든..중단부터하고 실익을 논하라!!

  • 공매도폐지 2019-08-13 18:15

    한미 사이언스 임종윤 대표의 용기와 지성에 동의와 지지를 보냅니다.

  • 하늘 2019-08-13 18:29

    공매도 폐지해주세요

  • 옥슨 2019-08-13 18:32

    금융 적폐세력만 돈 버는 순기능

  • 공매도폐지 2019-08-13 18:59

    공매도 폐지하라!!!

  • 버러지들 2019-08-13 19:07

    폐지하라. 무차입 공매도가 기승을부린다.

  • 2019-08-13 19:17

    가재가 게편이라 공매도의 순기능이나 이야기하고 참 한심하다

  • ki2ram2 2019-08-13 19:45

    공매도 당장 폐지하라

  • 살려주세요 2019-08-13 20:18

    이렇게 좋은 글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공매도 때문에 국민들 하루하루 피 마르고 폭삭 망하고.. 이러다 정말 다 죽어납니다 최근에 개미들 반대매매 통장 수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언제든 시행가능하다면서 왜 이렇게 시간만 끄나요? 누구 좋으라고, 누구 눈치 보느라고 이러고 있습니까? 대체 자국민이 아닌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요? 국민들을 고려하지 않는 건지 방치하는 건지 버리는 건지 공매도로 주가 조작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당하기만 하니 정말 미치겠습니다ㅜ

  • 애국국민 2019-08-13 20:22

    공매도는 국가경제 파탄시키는 범죄자다하루빠리 공매도금지시켜 국가경제 안정시켜야한다 증권시장은 국가경제의 바로미터입니다

  • 개미 2019-08-13 20:46

    공매도 폐지하라

  • 개미 2019-08-13 20:47

    공매도 폐지하라

  • 막대 2019-08-13 20:56

    공매도는 개미 흡혈귀

  • 다고 2019-08-13 20:57

    공매도 당장 폐지하라.

  • dago 2019-08-13 21:01

    공매도 당장 폐지하라. 경제민주화의 첩경이다.

  • dago 2019-08-13 21:02

    공매도 당장 폐지하라. 경제민주화의 첩경이다.

  • 쪽바리앞잡이처단 2019-08-13 21:06

    공매도 폐지하라. 시장조성자도 같은 목적으로 사용된다. 시장조성자도 폐지하라.

  • 이성관 2019-08-13 21:34

    공매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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