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국무총리 지적에도 국고지원 대신, 역대 최대 보험료 인상만?

민주노총 및 무상의료운동본부, 국고지원 정상화 위해 기재부 앞에서 결의대회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9-08-13 17:56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국회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국고지원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는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기획재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은 채 그 부담을 국민에게 돌리려고 하고 있다.

사실상 건강보험 적자와 보장성 강화 비용 등을 역대 최대 건강보험료 인상 '카드'로 메우려는 움직임이다.

민주노총과 40여개 보건의료 및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3일 기재부 앞에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고지원 정상화 및 확대 쟁취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13년간 정부가 미지급한 국고지원금은 24조 5,374억원에 달하며, 지난해 국고 미지급금은 3조 7,000억원, 건강보험 누적 흑자금은 20조원이다.

민주노총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문재인 케어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들보다 국고지원을 줄이고 있으며, 보험료 대폭 인상만 추진해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료 인상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줄여 ‘소득주도성장’ 정책과도 모순되지만, 내년에도 최대폭으로 건보료를 인상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만약 이낙연 총리가 말한대로 정부가 국고지원 약속을 제대로 지키고 누적 흑자 20조 원을 보장성 강화에 제대로 사용했다면, 문재인 케어가 목표로 하고 있는 보장률 70%는 진작에 이뤄졌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들 단체는 "보험료를 올려 보장률을 높이는 것은 민간보험의 원리이지 공적보험의 원리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그동안 미납한 국고지원금을 납부하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시한부가 아닌 항구적 국고지원을 못박고, 보장률 강화를 위해 보험료가 아닌 국고지원 비율을 더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이들 단체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위한 100만 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으며, 그럼에도 정부 정책에 변함이 없을 경우 전면적으로 정부를 규탄하는 행동으로 이어가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문재인정부에서 국고지원 미지급은 물론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고, 지불제도 개편과 일차의료서비스 강화, 공공보건의료 확충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아 문케어가 성공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민주노총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비급여의 급여화로 보장률을 올려도, 바이오헬스 지원, 병원 기술지주회사, 건강관리서비스, 보건의료빅데이터 산업화, 원격의료 등으로 병원비가 대폭 인상돼 병원 문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공공의료와 일차의료 위축, 전달체계 붕괴 등으로 수조원을 퍼부어도 보장률을 올리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중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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