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집행정지 기각‥ 본안 소송 등 사태 진행에 '여파'

미국 임상3상 승인 등에도 영향…임상시험계획승인취소처분 집행정지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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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품목허가취소 처분이 유지돼 향후 본안 소송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12행정부는 13일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제조판매품목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집행정지는 코오롱생명과학이 본안소송인 제조판매품목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처분이 이뤄질 경우 피해가 예상된다며 신청했다.
 
이번 기각과 관련해 법원은 인보사의 안전성이 현재까지 과학적・의학적으로 검증됐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에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이번 집행정지의 경우 코오롱생명과학 입장에서는 미국 임상과 본안소송 등의 영향을 고려해 인용 결정을 받아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이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를 통해 재기하려면 미국에서의 출시가 필수적인 상황으로 현재 미국 임상3상의 재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코오롱생명과학 측에서는 미국 임상3상 시험이 승인될 때까지 악영향을 줄만한 모든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 인보사의 허가를 오래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집행정지 신청 기각으로 인해 기존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유지됨에 따라 미국 임상에도 다소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법원의 기각 판단에 따라 본안소송인 제조판매품목허가취소처분 취소에 관한 소송 역시 다소 불리한 입장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달 26일 대전지방법원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의 의약품 회수·폐기명령과 관련해 청구한 집행정지 신청에서는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인보사에 대한 임상시험계획승인취소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은 아직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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