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이용자 권익보다 보험사 수익 우선..법적 제재“

"금감원, 보험이용자 권익보다 보험사 수익 우선..법적 제재"

추혜선 의원, 돈 못받은 암환자와 국회 간담회 열어..특별법 제정 및 국감 질타 예고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9-08-14 06:04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민간보험에 가입한 암환자들 중 상당 수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환자들이 병마는 물론 금융감독원과 심사평가원, 보험사 등을 상대로 어려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13일 이 같은 피해를 보고 있는 암환자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실태와 해법 모색에 나섰다.

앞서 지난 2014년 금융감독원이 암입원보험 상품의 명칭을 명확히한다는 명분으로 약관 상의 암보험금 지급 범위를 `암의 직접 치료 목적의 입원`으로 변경하도록 한 바 있다.

각 금융사들이 금감원의 권고에 따라 약관을 변경하면서 `직접 치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입원치료를 받은 암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했고, 이로 인한 분쟁이 지속돼 왔다. 당시 금감원의 권고가 보험사들의 편에 서서 보험가입자들의 혜택을 축소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지난해 9월 금감원은 암보험금 약관 개선안을 발표해 `암의 직접 치료`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보험금 지급 대상을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암수술, 항암치료, 말기암환자 치료 외에 후유증·합병증 치료 등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암환자를사랑하는모임, 보험이용자협회 등의 회원이 참여,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해당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 참가자는 "암 치료를 위해 요양병원 등에 입원했지만, `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했다"면서 "항암과 합병증 등의 치료를 병행 또는 반복해야 하는 환자들의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보험사의 자의적 판단이나 보험사에 유리한 해석 등으로 인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환자도 "금감원에서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지만, 보험사에서는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합병증은 암치료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암치료과정에 포함해서 봐야 하지만, 이를 따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심평원에서 입원비를 삭감하면서 발생한 미지급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요양병원에 입원했다가 건보 삭감과 실비 미지급을 당한 암환자는 "실비보험 약관에 '건강보험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만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서 지난해 요양병원에서 삭감을 당하고, 강제 퇴원까지 당해 길거리에 나앉은 환자만 80명이다. 이들은 건보도 실비도 받지 못했다"고 성토했다.

해당 내용이 지난해 국감에서 다뤄졌고 심평원에서 제도 개선을 약속했으나, 해당 환자는 "암환자들 중 '마약성 진통제 복용자'를 입원 가능한 등급으로 추가했는데, 해당 기준의 환자는 요양병원, 대학병원에서도 입원시킬 수 없는, 호스피스 대상 환자들이다. 사실상 항암, 방사선 수술 환자들은 여전히 갈 곳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평원 심사위원에게 이 문제를 질의했으나 항암치료는 3일, 방사선은 6~7일, 수술은 1개월까지 입원할 수 있다는 대답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주치의가 수개월, 수년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내도 허용해주지 않고 있다. 보건당국에서는 모든 비급여 치료에 대해 국가재정을 쓸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한다"고 말했다.

암 치료를 위해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가 비용을 지급받지 못한 환자도 입을 열었다. 그는 "입원한 곳이 아산병원이고, 주치의가 입원 필요성이 있다는 소견서를 줬다. 그러나 보험사는 이를 배제하고 가톨릭대의정부병원에 가서 질의답변서를 받아왔다"면서 "금감원이 이를 인정한 것은 보험사와 담합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항암제에 대한 비용 문제도 거론됐다. 한 암환자는 "경구항암제, 표적치료제 등의 사용에 대해 보험에서 일부 인정해주다가 다시 말을 뒤집어 제외시키는 사례가 발생했다"면서 "식약처 허가해도 보험사가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약관대로만 해석하면 절대로 소비자가 이길 수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들 환자들은 보험사 중심의 보험금 지급 방식을 탈피해야만 이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보험이용자의 권익침해를 방지하고 위반시 이를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추혜선 의원은 "보험은 위험한 상황을 대비해서 드는 것인데, 정작 병에 걸린 후 제대로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이 이어져 작년에 국감에서 다뤄졌음에도 여전히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추 의원은 "금융당국이 보험 이용자의 권익보다 보험사의 수익을 우선에 두고 `직접 치료`라는 개념을 도입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몇 년째 방치해온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면서, "생명이 분초를 다투는 고통 속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고민해온 암환자들의 정책 제안을 귀담아 듣고 의정활동에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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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나현숙 2019-08-14 14:58

돈있는정치인 경제인들은 요양병원에 입원하지않으니 나몰라라 하는것이죠.

돈있는정치인 경제인들은 요양병원에 입원하지않으니 나몰라라 하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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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희 2019-08-14 18:03

보험사는 가입당시의 증권ㆍ약관대로만 이행하면 계약자는 계약과 법대로 수긍합니다 보험사는 보험금을 주주이익을 위해 미지급할려고 법을 보험사에 유리하게끔 고치고 갖은 갑질횡포를 부리며 청구한 보험금을 미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험사는 의료자문동의서를 받기위해 엉뚱한 약관조항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미지급하고 있다 보험사도 계약위반시 계약금액의 수십배에 해당하는 강력한 법제재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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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분 2019-08-14 18:32

국민들에게 묻는다 보험사와의 보험 계약을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우리는. 보험사와 계약하면서 보험료를 몇년동안 얼마를 낼것인지 몇년동안 보장받을것인지 보장내용은 어떠한지 수익자는 누구인지를 증권을 통해 알수있다 그 증권속에는 암으로 입원하면 하루 10만원이라고 명확히 적어 놓았다

국민들에게 묻는다 보험사와의 보험 계약을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우리는. 보험사와 계약하면서 보험료를 몇년동안 얼마를 낼것인지 몇년동안 보장받을것인지 보장내용은 어떠한지 수익자는 누구인지를 증권을 통해 알수있다 그 증권속에는 암으로 입원하면 하루 10만원이라고 명확히 적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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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분 2019-08-14 18:35

증권과 가입당시 약관중에서 계약자에게 유리한쪽으로 암입원비를 지급하라

증권과 가입당시 약관중에서 계약자에게 유리한쪽으로 암입원비를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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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분 2019-08-14 18:37

보험샤들의 보험사기도 법으로 처벌 받을수 있는 보험 특별법제정이 필요합니다

보험샤들의 보험사기도 법으로 처벌 받을수 있는 보험 특별법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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