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가능" 선언에 의료계 '부글부글'

마취통증의학과 "리도카인 마취는 의사의 고유한 일반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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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국소마취제 리도카인과 관련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따라 한의계는 일부 전문의약품 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단체는 "한의원에 전문의약품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처분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고 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으며 의학계 내에서도 불편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지난 8월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 사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 회장은 "수면마취,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와 협진으로 전신마취를 하는 것도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즉 약침요법, 침도요법, 습부항 등 한의의료행위에서 환자 통증을 덜어주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전문약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제약사와 판매자에 대하여 검찰이 단순히 불기소를 결정한 것이지 전문의약품을 사용하거나 판매한 한의사에 대하여 법적인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의 한의사는 리도카인 사용으로 무면허의료행위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한의사가 전문의약품 처방·조제 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와 제87조에 의거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한의협에서는 이러한 진실을 숨긴 채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가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받은 사항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에게 판매 후 리도카인 판매내역을 복지부에 보고해 왔고 복지부는 이와 관련하여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수원지검에서 불기소를 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

또한, 대검찰청에서 수원지검에 제약사와 판매자에 대한 의료법위반 교사‧방조 혐의에 대해 수사 재기를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수원지검이 또 다시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의료계는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한마취통증의학회(이하 의학회)도 지난 15일 입장문을 통해 의학적인 관점에서 "리도카인 마취는 한방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 의사의 고유한 일반의료행위이다"고 반박했다.

의학회는 "한의학적인 약침 치료로 국소마취와 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한의학계는 주장했지만 '의학의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며, 한의학적 치료의 한계로 인하여 무리하게 의사만 사용할 수 있는 국소마취제 사용을 주장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리도카인은 단순히 통증 경감을 시키는 일반 진통제가 아닌 국소마취제로 신경흥분을 차단하는 전문의약품이다.

따라서 리도카인은 통증에 관련한 신경 뿐만 아니라 뇌신경계, 심장전도계를 차단하여 경련, 부정맥, 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다.

의학회는 "리도카인은 이 약물이 가진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검사, 수술, 교감신경차단 등의 통증치료, 부정맥 치료 등 반드시 필요할 경우만 사용한다. 실제로 지금도 많은 사례에서 리도카인 투여로 인한 사고로 형사, 민사 분쟁 등이 진행 중에 있는 등 그 부작용과 관련된 위험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리도카인을 투여 후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진정제, 신경근차단제 등의 투여 및 기도유지, 기관내삽관 등과 같은 신속한 전문의약품의 투여와 의료기술이 필요하며,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할 경우 대부분 뇌손상,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 사안의 발단이 된 사건에서도 불과 1 cc의 리도카인을 경부에 주사한 것으로도 부작용이 발생했으며, 환자는 사망했다"고 돌아봤다.

나아가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위법행위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의학회는 "한의사와 의사의 업무는 명백히 구분되며 리도카인 주사, 도포 자체는 국소마취라는 일반의료행위로 한방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 의사의 고유한 의료행위이다"고 전했다.

이어 "리도카인 같은 전문의약품에 약침액 등을 혼합하는 경우 역시 위법행위이며, 그 위험성, 안전성에 대해 명백히 검증된 바가 전혀 없다. 실제 전문의약품을 한약에 넣어 제조하는 경우도 약사법 위반이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는 '한의원에서 한약 및 한약제제를 제외한 의과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의과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에서도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면 약사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전문의약품을 한약에 넣어 제조하는 경우 역시 약사법을 위반 한다고 판시했다.

의협은 "국회와 정부는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에 대한 한의원 공급을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이런 주장을 하는 한의사협회에 대한 복지부의 철저한 관리·감독·경고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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