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건강보험 물론 장기요양도 부채↑.."재정위기 대응"

이사회 통해 재무관리 방안 논의..청렴경영 강화 추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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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건강보험은 물론 노인장기요양보험까지 재정 악영향이 전망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7차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재정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2019∼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사회 회의에 따르면, 2019년~2023년 건강보험 사업의 자산은 연평균 2.8%씩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더욱 문제는 부채가 연평균 5.2%씩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이사회는 "보장률 강화와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재정 준비금을 대폭 사용하게 되면서 현금 및 금융자산의 감소가 이어지는 것은 물론, 급여비 규모 증가에 따라 보험급여의 충당 부채가 증가하기 때문"이라며 "자산 감소와 부채 증가로 부채비율이 대폭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요양사업의 경우 2019년은 당기순손실 확대로 부채 비율이 급증하나 2020년부터는 보험료율 인상으로 당기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실제 적립금 1개월 유지 가정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 등으로 연평균 18.7%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장기요양의 부채는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수가인상 등으로 요양급여의 충당부채가 증가하면서 연평균 16.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사회에서는 2019~2023년간 재무관리를 보다 강화하기로 의결했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분리과세 금융소득 등 부과기반을 대폭 확대해 수입재원을 확충하고, 예방중심 건강관리, 불필요한 지출관리 및 사후관리를 통헤 지출 효율화 및 절감을 추진해 부채금액을 감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각 보험료 예상수입의 14%, 6%의 국고지원(정부지원) 및 건강증진기금 지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불명확한 지원 기준을 명확화하고, 한시적 지원 규정에 대한 개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사회는 직제 규정과 인사 규정, 임직원 윤리 및 행동강령 등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준수,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신규 채용인력'을 제외한 일체의 결원 보충 및 초과 현원 대상 조문을 삭제할 예정이다.
 
또한 파견자, 휴직자 등 결원에 대한 보충 근거가 되는 조문을 정비, 6개월 이상 파견·휴직, 공로연수 시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이외에도 임원의 복무에 대한 적용범위(상임 임원)와 관리부서(인력지원실)에 대해 명확화하고, 근무일과 근무시간, 근무장소, 휴가, 출장, 근무상황 관리 등 임원의 복무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청렴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직무 관련자 중 임직원과 금전거래가 있는 자,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자 등을 사적이해 관계의 신고 대상에 추가하도록 하고,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행위를 구체화하도록 윤리 및 행동강령을 개편했다.
 
또한 임직원의 직무권한이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한 영향력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외부강의 등의 신고 기간을 '5일 이내'에서 '2일 이내'로, 우위를 이용한 괴롭힘과 피감기관에 대한 부당 요구를 금지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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