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 외부인,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 출입금지 된다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보안인력 배치 기준 등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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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지 않은 외부인의 수술실·중환자실 출입이 엄격히 금지되고,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들은 1명 이상의 보안인력 배치가 의무화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6일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이하 수술실 등)의 출입기준과 보안장비·인력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불합리한 규제 등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 출입관리 기준이 구체화됐다.
 
지금까지는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제한기준이 없어 환자 감염위험 등의 우려가 컸다.
 
앞으로는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다. 이 때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는 ▲환자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환자의 보호자 등 의료기관의 장이 승인한 사람으로서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된다.
 
환자, 의료인 등이 아닌 사람이 수술실등에 출입하려면 의료기관 장의 승인을 받고, 위생 등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한 사람의 이름, 출입목적, 승인 사항(승인이 필요한 사람만)을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방안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보안장비 설치와 보안인력 배치 등의 기준을 마련했다.
 
故임세원 교수 사망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발표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 후속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기존 시스템에서는 의료인등에 대한 폭력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해도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보안인력도 배치되어 있지 않아서 초기에 긴급한 대응이 어려웠다. 
 
개정령안은 이를 개선해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
 
폭력행위 예방·대응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더불어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할 때 의료기관 종류와 고유 명칭을 같은 크기로 표시하도록 한 규제를 삭제한다.
 
예를 들어 '건강한 종합병원'의 경우 의료기관 종류인 '종합병원'과 고유명칭인 '건강한' 동일 크기로 표시해야만 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크기 규제가 사라지는 것이다.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도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 항목을 확대하고,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사용하여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 외국어 표기 면적 및 글자 크기는 한글 표기사항보다 작아야 한다는 규제도 삭제한다.
 
의료법인 설립 시 제출서류 합리화에 따라 인감증명서가 없더라도 다른 서류(재산확인 서류, 이력서·취임 승낙서 등)로 본인확인이 가능하다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설립신청 서류 제출에 무리가 없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자와 의료인 모두 보다 안전하게 진료 받고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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