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활용률 저조 심각"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지원사업 91.6억 중 피해보상금은 13.3억
국회 예산처 "의약단체와 협의해 대대적인 안내·홍보활동 필요"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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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출연금을 통해 시행 중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를 몰라서 못쓰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 절반도 해당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적립액만 쌓아놓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의약단체의 협업을 통해 대국민 홍보활동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지원 사업은 출연 사업으로, 의약품 등으로 인한 부작용 등 안전과 관련한 각종 정보의 수집·관리·분석·평가 및 제공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2018년도 예산 현액은 91억 5,800만원으로, 전액을 출연금으로 집행했다.
 
이중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로, 약사법 개정에 따라 2014년 12월부터 도입됐다.
 
이를 통해 피해 당사자가 개별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과실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하면,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 보상금, 장애일시 보상금, 장례비 및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해당 제도의 운영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 제약회사가 납부하는 부담금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건비 및 운영비를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출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8년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보상금은 13억 2,700만원이 지급됐으며,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9억 3,900만원이 집행됐다.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부담금은 2016년 40억원, 2017년 77억원, 2018년 49억원이 징수됐으나, 지급액은 2016년 14억 3,100만원 이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연말 부담금 적립액이 2016년 45억원에서 2018년 144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보상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범위별 신청 건수 및 보상 건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다"면서 "지난해 총 139건의 피해급여 신청이 접수, 92건에 대해 13억 2,700만원의 피해구제 급여가 지급됐다"고 밝혔다.
 

피해 형태별 신청 건수를 보면, 2017년부터 도입된 진료비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2018년 103건으로, 2017년 90건에 비해 소폭 증가한 반면, 2018년 사망, 장례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각각 16건으로, 2015년, 2016년 제도 초기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전체 피해구제 상담 건수는 2018년 2,298건으로, 2017년 3,726건에 비하여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 신청 건수는 139건으로, 상담 이후 신청률은 6.0%로 높지 않다.
 
즉 문제는 해당 사업 중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활용률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예산처는 "지난해 6월 식약처가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의약품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 안내문구를 기재하도록 권장하는 등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진행했음에도, 여전히 제도의 인지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2018년 진행한 인지도 조사 결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의사 및 약사 87.5%였으나, 일반인은 36.3%에 불과했다.
 
따라서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나서서 안내사항 표기 등의 권장사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면서 "해당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서 의약전문가 협회 등과의 협력, 소비자 안내 시행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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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김은영 2019-08-18 15:52

    식약처, 환경부 모두 적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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