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포괄임금제' 법정 분쟁 소지 커…신중해야"

이상민 변호사 "1년간 미뤄졌던 정부 가이드라인 곧 발표…예의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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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최근 고용노동부는 적용 고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확정했다.

앞서 2018년도에 비해 올해 최저임금이 10.9% 인상되면서 개원가의 불안감이 컸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의 상승폭은 경영자 측의 반대로 전년도에 비해 늘어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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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맺는 포괄임금제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이상민 변호사<사진>는 최근 8월 뉴스레터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병·의원의 경우, 상시 연장근로의 가능성은 있지만 근무장소가 수시로 변화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경우, 법정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포괄임금제는 시간 외 근로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고정된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병·의원 노무관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계약 중 하나이다.

즉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하여 예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

주로 연장근로의 가능성이 상시 열려있는 업종에 있거나 이로 인해 초과 근로한 시간을 일일이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사용자의 초과근로수당 산정 편의를 위해 활용된다.

이 변호사는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엄격한 요건 하에 포괄임금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인정요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의 성격상 현장 일이 많은 건설근로자나 영업사원들에게 적용되기 쉽고, 근로자도 역시 '자신의 연장근로를 일일이 체크할 수 없다'는 면에서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문인식기 등 첨단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어느 정도 정해진 장소에서 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정확한 산정이 곤란한 경우'라는 요건이 인정되기 어렵게 되었다.

이는 포괄임금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의료기관 계약 과정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변호사는 "근로의 특성상 일정 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확실히 예상되고 그 계산을 간단하게 하고 싶은 상황이라면 고정급에 포함되는 연장근로시간과 그 수당의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분쟁이 발생할 여지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지난해 정부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노·사의 입장차로 이를 1년뒤로 미룬 상황이다.

병원계에서도 노조가 반발하면서 점차 합의를 통해 점차 폐지에 접점을 맞추고 있다.

이 변호사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미뤄지고는 있지만, 곧 발표될 예정되어 있는 만큼 근로계약에 포괄임금 약정을 사용하고 있는 병·의원에서는 이를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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