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선택 증가‥'연명의료 결정법' 남용 우려도 증가

치료비 등 경제 문제로 인한 선택 존재‥법 우회하는 '안락사'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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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 1년 반 만에 의료기관에서 존엄사를 선택한 환자가 약 6만 명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성공적인 확대 흐름 속에, 일부 의료현장에서는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 결정이 남용될 소지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 1년 반을 맞아 시행 현황을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한 인원은 29만 9천여 명, 실제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5만7천여 명에 달했다.

이처럼 의료진의 연명의료 유보·중단으로 임종을 맞이하는 사례가 늘면서, 일부 의료 현장에서는 해당 법이 경제 취약 집단에 남용될 소지를 놓고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본인 혹은 보호자 등이 연명의료의 유보와 중단을 결정하는 데 있어, 치료비와 간병비 등 경제적 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의료 현장에서 의료진이 무연고자, 신원미상 환자와 같은 특정 집단에 무의미한 치료 여부 결정을 남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의료계에서는 의식이 없는 무연고자, 신원미상 환자들의 입원비 부담 등으로 고민하며, 그간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DNR(심폐소생 동의)을 활용해 암암리에 연명의료 중단을 시행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라 그간의 법적 문제 및 오랜 기간 입원비를 지불하지 않은 채 인공호흡기 등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병원 신세를 지는 무연고자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란 기대를 품기도 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사업 시행 초기에는 일부 의료 현장에서는 형볍상 허용되지 않는 '안락사', '의사 조력 자살' 등이 가능한 것처럼 인식하는 이들도 있었다"며, "실제로 이 연명의료결정법의 요건을 이용해 우회적으로 실현하고 있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는 환자 본인이 의식을 갖고 의사를 표명할 경우 혹은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 혹은 전원의 합의 등 요건이 존재해, 의식이 없는 무연고자 등에 대해서는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환자단체 등에서도 치료비·상속·보험금 등 경제적 동기로 가족 전원이 합의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는 사례를 들며, 연명의료 결정법의 남용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나아가 환자가 임종기에 접어들지도 않았는데 환자 가족이 연명의료 중단을 의사에게 요구하거나, 의사가 연명의료 중단을 거부해 위독한 환자를 퇴원시켜 사망케 했다는 사례마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 관계자는 "성숙한 연명의료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치료비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하며, 의학적 견해에 반하는 퇴원 요구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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