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협 온도차 '원격의료 지원사업' 하반기 확대 되나?

복지부 "현행법 내 시범사업, 민간 원격의료 확대 아냐"
의협 "의료법 위반, 시범사업 하반기 전국 확대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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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격오지 지역에서 의사와 방문간호사간 원격협진을 골자로 하는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이 의료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민간 원격의료 확장이 아닌 현행법 내 시범사업"이라는 입장이지만,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정부가 진행 중인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은 명확하게 의료법상 위법한 것이 사실이다. 의료법상 원격협진은 의사와 의사 만이 허용되기 때문에 현지에 방문간호사가 있더라도 의사가 아니라면 원격진료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무리 시범사업이라도 법테두리 안에서 진행해야하는데 위법한 행정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정부의 잘못이 있다. 의협은 명확하게 사태를 파악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전라북도 완주군이 '원격의료 지원시범사업'을 추진의사를 밝히자, 의료계 내부의 큰 반발이 일어났다.

해당 사업은 ▲보건소 의사와 환자를 직접 찾은 방문간호사 간 원격진료 ▲방문간호사의 대리처방 및 처방약 전달을 허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의료취약지의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좀 더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구체적으로 운주면, 화산면 지역 주민들 40명을 대상으로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을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환자에게 공보의와 방문간호사를 활용하며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편법적인 원격의료라는 것이 의료계의 시각.

특히 앞서 강원도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함과 동시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추진한 상황이어서 의료계의 반응은 더욱 컸다.

이에 전라북도의사회 백진현 회장은 "이 같은 사항을 해외봉사 활동 중 알게되어 16일 귀국해 항의방문해 확인한 결과, 작년 10월부터 각 지자체에 이 사업에 동참하도록 했고 전국 9개 시도, 47개 시·군·구에서 참여한다고 들었다"고 돌아봤다.

이어 "해당에 방문간호사를 통해 처방약을 전달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명백한 대리처방으로 '불법행위'이다"며 "의료법상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할 수 없는데다 간호사는 대리처방의 직계가족 대상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뿐만아니라 충청남도 서천군 역시도 보건지소 의사와 방문간호사를 연계해 월 1~2회 방문진료 및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방식의 원격화상진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지부에 따르면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41개 의료취약지로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의료계가 우려하는 것처럼 원격의료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 의료정보과 오상윤 과장은 "원격의료지원은 형태는 다르지만 그동안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해오던 시범사업으로 의료인 간에 협진과 관련된 내용을 쭉 해오고 있었다"며 "과거에는 의사가 보건소와 협진을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면 앞으로는 테블릿 PC 기술을 활용해 방문간호사가 환자 가정에 방문을 해 협진하는 형태이다"며 "올해 하반기, 17개 시·군·구로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의료계에서 보는 것처럼 민간에서 원격의료를 완전 확장하는 것은 아니라 현행법안에서 하는 것이다"며 "지역사회에서 의사회왚 협의통해 적당한 모형을 만들었고, 지역주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의협은 위법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처럼 해석이 다르니 당혹스럽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계의 오해가 있다면 알리고 대화하면서 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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