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리도카인 사용은 의료법 위반…강경대응 나서"

마취통증과 의사도 리도카인 사용 신중…"한의사 사용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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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취통증과학회 조충규 법제이사, 마취통증과학회 최인철 이사장, 최대집 의협회장, 한특위 김교웅 위원장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한의사단체가 국소마취재인 리도카인의 검찰불기소 처분을 계기로 전문의약품 사용을 선언한 가운데 의학계가 반박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대한마취통의학회는 20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한의사의 의과 전문의약품 사용 선언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의협 최대집 회장은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명확히 불법이라는 기존의 법원 및 검찰 판단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의약품 공급업체가 한의사의 의과의료행위를 예정하고 리도카인을 판매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전문가단체의 의견조회나 자문 없이 의약품공급업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해당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수원지검이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판매한 H제약에 대해 의료법위반 교사 및 방조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인정했다"며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포함한 전문의약품을 사용해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사단체는 "검찰에서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을 인정했다는 한의사협회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최 회장은 "한의사협회의 거짓선동에 빠져 리도카인과 같이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닌 의과의약품을 사용한 한의사와 이를 사주한 한의사협회 회장에 대해서 의협은 현 시간 이후 일체 배려 없이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 한 명도 남김없이 모두 형사고발 조치를 취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의협에 따르면 한의사가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닌 의과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

법원과 검찰 역시 '한의사의 의과의약품 사용은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의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명확히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2013년 6월 13일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과 2013년 12월 26일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한의사가 봉주사요법을 시술하면서 리도카인 약물을 주사기에 섞어 사용한 것을 무면허의료행위로 판단했다.

아울러 2017년 7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의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조제하거나 한약을 처방할 수 있을 뿐,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은 처방하거나 조제할 권한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마취통증의학과 최인철 이사장은 "리도카인은 전문의약품을 넘어선 고위험 약물로 신경을 차단해 마취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의학지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소마취를 해도 전신반응이 일어난다. 이에대한 부작용으로 심장마비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의사들도 최소한의 약물투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정인데, 한의사들이 리도카인 사용과 전신마취까지 하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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