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간호 보조인력', '학원 출신' 이라는 딱지 아래 숨죽이고 있던 간호조무사들이 움직이고 있다.
국회 앞 1인 시위, 권익위 차별 철폐 건의서 제출에 이어 국회 앞 촛불집회는 물론 향후 1만 간호조무사 연가 투쟁까지 결의하고 있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의지가 예사롭지 않다.
지난 20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전국에서 800여 명의 간호조무사들이 모인 가운데 국회 앞 촛불집회를 진행했다.
간무협이 이토록 단결력을 보이며 행동에 나선 것은 최근 간호조무사 중앙회를 법정 단체로 인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통과가 불발되면서 부터다.
사실 간무협은 지난해부터 정부의 각종 간호인력 활용 정책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라고 요구하며, 대한간호협회와 갈등을 벌여왔다.
보도자료 및 논평 등을 활용해 다소 온건한 방식으로 간호조무사의 입장을 대변해왔던 간무협은, 지난 7월 국회에서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이 재차 불발되면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간호조무사의 의지를 관철하겠다며 적극적인 투쟁 노선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지난 7월 18일 홍옥녀 회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은 이제 간호조무사의 권리를 넘어, 간호조무사의 자존심이 되었기에 자존심을 걸고 사즉생의 각오로 싸우겠다"며 본격적인 투쟁을 선언한 바 있다.
이후 간무협은 홍옥녀 회장을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관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여, 오는 10월 23일 1만 간호조무사가 참여하는 연가투쟁을 결의하는데 이르렀다.
이후 간무협의 타임라인은 바쁘게 흘러가고 있다.
7월 24일에는 한 여름 더위 속 홍옥녀 회장이 직접 국회 앞 1인 시위를 진행했고, 8월 8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법정단체 불인정에 대한 차별 문제 해소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직접 발로 뛰며 간호조무사들의 투쟁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8월 20일에는 국회에서 김순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주최로 '바람직한 간호인력 역할 정립과 상생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국회에 간호조무사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이날 신희복 보건의료혁신포럼 정책위원장(법무법인 공간 대표변호사)은 "우리나라의 경우 직종협회를 법률로 정하여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사례가 보편적"이라며, "보건의료인 중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다른 직종은 모두 법정단체이며, 보건복지인력 중 '자격'에 해당하는 직종들도 법정단체"라고 간무협의 법정단체 인정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의 지적대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의료인은 물론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안마사, 의료유사업자인 침사, 구사, 침골사,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등도 법정단체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간호협회는 '대한간호협회'만이 유일한 간호계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간호계에 2개의 중앙회가 존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신희복 정책위원장은 "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를 대변하려면 동일직종이어야 한다. 그러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엄연히 법적 근거가 다른 별도의 직종"이라고 지적하며, 간호협회가 주장하는 하나의 직종에 2개의 중앙회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나아가 간호협회가 정말로 간호조무사의 권익까지 대변하려면, 간호조무사가 간호협회의 회원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현 의료법 상에서는 간호조무사가 간호협회의 회원이 될 수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간무협이 간호조무사의 대변인으로서 법정단체 인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지에 대해 "간무협은 그간의 활동경력 면에서나, 현재 회원수 면에서 실질적으로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적으로는 간호조무사 직종의 대변자라는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임의단체에 해당한다. 이는 유사 간호조무사협회가 난립할 가능성이 농후해져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정부의 입장에서도 간호조무사 관련 정책 논의에서 간호조무사를 대변하는 공식적인 법정단체로서 간호조무사협회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를 대변하는 법적 대표성을 가지는 법정단체의 지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직종갈등이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상생관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뒤이은 패널 토의에서는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김태완 대한병원협회 정책이사 등도 참석해 각종 정부 정책에 있어 의료 현장의 현실은 감안해 간호조무사 활용의 필요성에 동의를 표했다.
이어서 저녁 7시부터 간무협은 국회 앞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전국에서 약 800여명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향후 연가 투쟁에 대한 결의를 불태웠다.
이날 간무협은 대국민선언문을 통해 간호협회를 운운하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홍옥녀 회장은 "간호협회는 우리 간호조무사들에게 '보조'라고 딱지를 붙이고, '학원출신'이라고 낙인을 찍어 직업이 신분인 양 행세하면서 차별하고 있다"며, "우리 간호조무사를 함께 간호업무를 하는 동반자라고 생각한다면,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여건에 시달리는 간호조무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먼저 손 내밀고 서로 도와야 마땅한데도, 간호협회는 도리어 간호조무사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일이라면 열일 제쳐놓고 '절대 안돼!'라고 부르짖으면서, 신문광고를 내고, 간호사들을 동원해서 반대서명을 하고, 보건복지부 앞에 가서 대규모 집회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인 윤종필 국회의원이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화를 반대하는 것 자체가 '갑질'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모인 간호조무사들은 "부당한 차별과 갑질 횡포에 맞서 분연히 일어나 싸우겠다"며, "오는 10월 23일 1만 간호조무사 연가투쟁을 통해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를 반드시 쟁취하겠다"고 결의했다.
이 같은 간호조무사들의 열의에 국회와 복지부는 어떤 반응일까.
실제로 이날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는 국회 및 복지부가 해당 문제에 대해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날 국회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및 간무사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안을 대표발의한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과 심재철 부의장 단 3명의 국회의원 만이 자리에 참석해 간호조무사협회의 지지를 천명했다.
이들은 간호협회를 의식하여 많은 국회의원들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현실을 꼬집으며, 직역 간 갈등이 아닌 상생 협력의 차원에서 법 통과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토론회 패널 토의에 참석한 손호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첨예한 직역 간 갈등을 의식한 듯 말을 아끼며, 국회를 통해 두 단체의 갈등이 조정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호 인력난은 전 세계적 문제
간호학과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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