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협 "혁신형 제약 과세특례 법안 발의 환영"

기술거래 확대·연구개발 사업화 촉진 목적…제약산업 육성법과 시너지 기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협회 전경 300.jpg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2일 논평을 통해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혁신형 제약기업 과세특례 확대 적용을 위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중소기업에 한정하고 있는 특허권 등 대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을 혁신형 제약기업까지 확대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활발한 기술거래 확대와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 대여의 소득에 적용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25% 감면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혁신형 제약기업까지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연구개발을 통한 지식재산권 확보와 이를 활용한 기술이전은 제약산업에 있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적인 요소다. 이에 혁신형 제약기업은 의약품 연구개발을 통해 획득한 특허권 등을 특허만료 시기까지 외국 기업에 대여하고 해당 기간 동안 로열티를 받는 방식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에만 기술대여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아닌 혁신형 제약기업은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것.
 
협회는 "이번 개정안은 혁신형 제약기업에게 신약개발의 동기를 부여하고, 난치병 치료와 산업 육성을 위해 제정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도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제약산업은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기술수출 규모 5조 원을 돌파하고,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출 성장률이 17.9%에 달하는 전도유망한 사업"이라며 "특히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골자가 되는 기술거래에 있어서도 매년 수 차례 대규모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진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한 논의를 거쳐 통과된다면, 양질의 일자리와 고부가가치를 만들어가는 제약산업의 괄목할만한 성장과 우리나라의 글로벌 신약강국 도약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약업계 역시 국회와 정부의 강력한 육성의지에 힘입어 혁신 신약개발에 힘쓰고, 국민 건강권 수호와 미래 핵심 산업으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2019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이메일 기사목록 인쇄
기사속보

이 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초점] 발표되자 논란 불거진 질본 청 승격…`연구기능` 핵심
  2. 2 코로나 여파 공공제약사?… 백신센터 설립법 발의
  3. 3 [영상] 마스크 제도 존폐 기로, 순기능 역할 '관건'
  4. 4 '전립선비대증' 치료 진일보‥`5ARI 급여 기준` 신설의 의미
  5. 5 '원격의료' 환영 병원계 속내는‥ "미래 먹거리"
  6. 6 대원제약 '티지페논' 매출 늘어나니 후발주자 도전
  7. 7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2차 청문…1차보다 장기간 진행
  8. 8 약사회 방문 이의경 "마스크 애로사항 함께 해결"
  9. 9 뜨거운 감자 비대면 진료‥병원협회 "원칙적 찬성"
  10. 10 사무장병원 근절법·의약품 피해구제 확대법, 21대 국회 재발의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