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으로 허가받지 않은 곳에 '입원실'차려 환자 진료 적발

건보공단, 부당청구 신고자에 3.6억 지급..진료기록부 조작·인력 거짓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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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A치과의원은 실제 환자가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주기적으로 치료받은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꾸며 거짓청구하는 것은 물론, 비급여 임플란트를 시술 후 구강 내 소염술을 이중청구하다가 적발됐다.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1,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B요양병원은 비상근 의사를 매일 근무하는 것처럼 심사평가원에 인력신고를 한 후 입원료 차등제를 1등급으로 적용해 부당청구하다가 신고당했다. 신고인은 3,2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2일 2019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급여비 거짓·부당 청구기관 34곳을 신고한 자에게 총 3억 6,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34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28억원에 달했다.
 
이날 지급 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4,300만원으로, 병원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환자를 입원시키고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을 제보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해당 병원은 동일건물 내 허가받지 않은 다른 장소에 병상을 설치한 다음 환자를 입원시킨 후, 허가받은 병실에서 입원진료 한 것처럼 꾸며 진료비를 청구해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부당청구 적발을 위해서는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M건강보험) 또는 직접방문과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장된다.
 
한편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시행 중이며,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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