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비 급여 전면 확대…16만원→6만원

180억 투입, 107개 항목 수가 최대 15%p 인상으로 손실 보상‥9월부터 6개월 모니터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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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90만명의 남성이 오는 9월부터 전립선·정낭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비용이 보험급여 전면 확대의 혜택을 누리게 됐다.
 
급여화로 인한 의료계 손실도 102%까지 보장하고, 과다의료이용 방지를 위한 정부와 의료계의 공동모니터링도 실시된다.
 

보건복지부 22일 2019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남성생식기 초음파 및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 급여화'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노년층 남성의 대표적 노화 질환인 전립선비대증과 전립선염, 고환염 등의 진단을 위해 필요하며, 일부 소아환자의 응급질환인 고환 꼬임이나 고환 위치 이상 여부 확인 등을 위해서도 시행된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 건정심 의결에 따라 기 보험적용한 상복부·하복부 초음파 검사와 마찬가지로 의사의 판단 하에 전립선, 정낭, 음낭, 음경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전립선비대증으로 약물 등 치료중인 환자에게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전립선 크기 변화 등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연 1회, 고환고정술을 시행하지 않은 고환 위치 이상 환자 연 1회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식이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한다.
 
남성생식기 질환 특성상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및 수술을 보조하는 단순초음파는 실시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해당 경우는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전립선·정낭(경직장) 초음파 외래를 기준,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6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 3분의 1 수준인 2~6만 원으로 경감된다. 이는 2016년 10월 마련된 현행 보험가격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복지부는 검사비용 완화로 인한 의료쇼핑 및 검진 질 저하 예방을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이후 최소 6개월간 의료이용 적정성을 의료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급여기준 조정 등 보완책을 마련했으며, 단순 확인성 초음파 검사를 억제하기 위해 표준영상 획득 및 판독소견서 작성 의무를 부여했다.
 
사용량 관리 차원에서 소요 재정규모를 사전에 제시해 초과 시에는 기준 조정·수가 인하 등을 추진하는 방안도 사전합의했다.
 
더불어 남성생식기 초음파와 함께 비급여 항목인 'Bladder scan(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1일당)'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동안 'Bladder scan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는 초음파 방광용적측정기를 사용하여 인체에 삽입 없이 빠르게 잔뇨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만 했다.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배뇨곤란 증상이 있거나 과민성 방광 증상이 있는 환자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비급여 관행가격은 평균 2만 원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으나, 향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5,000원 내외로 줄어들게 된다.
 
보건당국은 남성생식기 초음파검사 및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의 보험 적용에 따른 의료기관의 예상 손실에 대해 102% 보상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번 급여화로 인해 약 170억원의 의료계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보상하기 위해 18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보상방식은 남성생식기 질환 관련 필수·중증의료 107개 항목 수가를 기본 10% 인상하고, 중요도·시급성에 따라 5~15%p 가감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복지부 측은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이 외 전립선비대증 등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어야 했다"며 "9월부터는 그간 비용 부담으로 제때 검사·치료를 받지 못했던 남성 노년층의 전립선 관련 질환 조기 진단 등 치료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연간 약 70~9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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