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이슈 속 '직접 진찰' 관련 판례‥재진 '일부 허용'

'직접 진찰'에 대한 해석 법원·법제처도 '대면 진찰'과 '의사 본인 진찰'로 분분
초진은 '대면 진찰' 엄격하게 제한‥재진의 경우 '전화' 등 원격의료 허용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원격의료에 대한 논란 속 법원의 '직접 진찰'에 대한 판례가 눈길을 끌고 있다.

초진의 경우 의사가 직접 대면하여 진찰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지만, 재진일 때 경우 전화 통화 등을 통한 진찰도 허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법무법인(유) 화우가 대한병원협회 'K-HOSPITAL FAIR 2019'에서 '병원의료계의 법률이슈와 최신의료판례'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이유진 변호사는 의료계의 '원격의료' 이슈 속, 그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했다.

전통적으로 법원은 '직접 진찰'의 원칙을 토대로,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채 진단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것에 대해 의료법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해왔다.

따라서 병·의원에서 종종 이뤄졌던 대리 등의 사례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려왔다.

그런데 이날 이유진 변호사는 의사가 전화 통화를 한 후 처방전을 발부한 사례에서 '재진'일 경우, 의사가 꼭 얼굴을 보고 대면 진료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고 소개했다.

그가 소개한 판례는 산부인과 전문의 A씨가 총 672회에 걸쳐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전화 통화한 후 처방전을 작성하고, 이를 환자가 위임한 약사에게 교부한 혐의로 기소된 사례다.

A씨는 1심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최종심인 대법원은 '직접 진찰'의 의미가 반드시 얼굴을 보고 진찰을 하는 '대면 진찰'이라기 보다는, 의사가 '스스로 진찰'한다의 의미로 봐야한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진단서 등에 대한 조항에서 '직접 진찰'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의사 스스로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일 뿐, 대면진찰을 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일반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A씨가 전화 진찰을 했다고 해서 의사 자신이 '직접 진찰'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후 2015년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또 달랐다.

당시 법제처는 의사가 의료법 제34조 제1항 원격의료에 대한 조항에서 정한 방법이 아닌 전화 등을 이용해 환자를 진찰하고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에 대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의료법 제17조 제1항이 자신이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나 진찰의 내용이나 진찰 방법을 규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전화 등을 통해 진찰하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33조 및 제34조 등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규율하고 있는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처가 제시한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제34조는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격진료실, 데이터 및 화상을 전송·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 등을 갖추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원격지의 의료인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법제처는 "원격의료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34조 제1항은 의료기관 내에서의 직접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는 법 제33조 제1항에 대한 예외 규정이라고 할 것이며, 직접 대면진료는 원격의료의 상대개념으로서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인적·물적 매개물이 없이 바로 연결되어 대면하여 진료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라며, "의사는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원격의료가 아니면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통해 초진의 경우 직접 진찰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초진에서 직접 대면하여 진료한 환자를 전화 등을 통해 재진하는 경우, 원격 의료를 일부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초진환자에 대한 전화 통화 등 원격의료 시도는 행정처벌 및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 2019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이메일 기사목록 인쇄
기사속보

이 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소액 착오청구, 업무정지?" 의협, 건보공단 항의 방문
  2. 2 검사 결과 보고 치료하면 늦어‥"의사 패혈증 경각심 높여야"
  3. 3 "보건의료 빅데이터 한 곳으로" 공공기관 빅데이터 연계 플랫폼 개통
  4. 4 병원계에 부는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병원' 바람
  5. 5 치매치료라는 높은 산‥'신기루'처럼 사라진 신약 후보들
  6. 6 "잔탁서 'NDMA' 검출" 파장 예고… 식약처도 수거·검사 돌입
  7. 7 AI 기반 첨단·혁신 의료기기 개발, 심평원 급여 인정여부는?
  8. 8 10월은 거리투쟁‥간호조무사 이어 간호대학생 총궐기 예고
  9. 9 한일 갈등으로 의료기기업계 피해 속출? "이기회에 국산화"
  10. 10 이유 있는 콜린알포세레이트시장 '제형다변화' 바람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