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된 정책 마련? 보건복지부부터 분리‥보건부 독립"

별도 보건의료부처 설립하고, 총선기획단 등 의사들의 적극적 정치 참여 필요 주장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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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제대로된 보건의료정책이 마련되려면, 일단 보건복지부를 보건의료부와 사회복지부로 분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함께 보건부 장관은 의사로 자리하고, 현장의 의사들이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재교육을 받은 후 적극적으로 법·제도 입안에 참여하는 기회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바른미래당 광명갑 김기남 위원장(의사·크레오성형외과의원 원장)은 23일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에서 전문가 역할 및 개선점을 주제로 한 국회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의료정책 및 제도 결정에 있어 전문가인 의사의 의견이 제외되면서, 문케어 등 중요한 보건의료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이날 의사 출신 국회의원인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19대 국회때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를 바꾸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고 적극 힘써왔지만, 택도 없었다"면서 "보건의료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면 건정심에 의료전문가가 많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문재인케어도 의사들의 의견을 제외시켜 잘못된 부분이 많다. 표만 의식할 게 아니라 정부가 전문가 조언을 들어 다시 디자인해야 한다"면서 "보장이 필요한 곳에 재정이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의료 정책은 전문가가 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의료정책은 의협이 주체가 되도록, 의협이 끊임없이 정부와 소통하면서 효율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출신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도 "보건의료 정책에 있어 의료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무시당하고 있다. 전문가가 존중받는 사회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의료정책에 의사 참여 부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사 참여 높이려면? 의협에 상설 정치참여 기구 마련·궁극적으로 보건부 독립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려면 의사들이 정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정치참여 기구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보건복지부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은 "의사로서 30년 생활을 하다가 의협에 들어오게 됐다. 현장에서 점점 의사의 권위가 하락되고 소신진료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전문가 의견이 배제된 의료정책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이 부회장은 "많은 의사들이 환자 치료에만 집중하다보니 의료정책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보니 보건의료정책들이 산으로 가는 실정"이라며 "이 같은 문제를 그냥 두면 어느 순간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받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이 부회장은 "의협이 '환골탈태'를 통해 적극적인 정책제안 단체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총선기획단과 같은 정책참여 기구, 단체 등을 마련, 상설기구화해서 적극적으로 의사들이 정책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광명갑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김기남 크레오성형외과 원장은 보건복지부의 분리를 강조했다.

김 원장은 "보건복지부라는 정부부처는 완전히 다른 성격인 보건과 복지 분야를 통합시켜놓은 곳"이라며 "국민 건강과 생명 지키는 것은 국가 최고의 의무 중 하나이자 전시, 평시 따로 없는데, 이를 복지와 묶은 것은 넌센스"라고 비판했다.
 
실제 보건복지부 비전을 보면 출산과 양육, 노후, 국민 삶의 수준 향상 등 대부분 복지에 집중돼 있는 것을 근거로, "메르스 등 감염병 관리 강화, 응급의료 시스템 강화, 안전 진료환경 조성, 적정수가에 따른 건강보험 안정성 확보 등 건강과 안전을 지킨다는 내용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믿음직한 국민 건강, 안전 지키는 부처를 마련하려면 정부조직을 사회복지부, 보건의료부로 나눠야 한다"며 "보건부라는 독자적인 부처를 마련하고, 그 수장을 보건의료인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잇따라 제기된 지적에 대해 "정부 단독으로 정책 결정 안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일부 공감하면서도, 보건의료정책 결정에 있어 전문가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중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유정민 서기관은 "의협이 정부에 서운한 부분이나,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많은 것 같다"면서 "그러나 정부, 의료계, 국민이 다 추구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생명이며, 기본적인 가치와 비전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유 서기관은 "현재 보건의료정책, 제도 결정에 있어 수용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중립적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내에서 의료인 비롯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좋은 의견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세부적으로도 정책을 같이 풀어나갈 수 있게 같이 고민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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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안될말 2019-08-24 22:07

    의사가 하면 지금처럼 대체조제 불가, 성분명 반대로 나갈것 아니냐... 안될 말이지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굳힐려고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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