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닥사 특허소송 2심, 원심 뒤집고 베링거 승

연장된 물질특허 회피 전략 실패…염변경 약물 출시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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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링거인겔하임 프라닥사의 특허심판 2심이 베링거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특허법원 제3부는 23일 오후 1시 50분 베링거가 제일약품 등 5개사를 상대로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애초 지난 5월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변론이 재개됨에 따라 이번에 선고가 이뤄지게 된 것으로, 특허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내사들은 염 변경 약물 출시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번 심판은 염변경 약물이 물질특허의 연장된 존속기간에 대해서도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솔리페나신 대법원 판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솔리페나신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까지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염변경 약물이 물질특허의 연장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전과 다른 결론이 나오게 된 것이다.
 
특허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프라닥사의 특허 회피에 도전했던 다산제약과 대원제약, 보령제약, 삼진제약, 제일약품은 염변경 약물을 출시할 수 없게 됐다.
 
한편 국내사들은 향후 대법원에 3심을 청구할 기회가 남아있으나, 대법원에서도 패소할 경우 물질특허의 연장된 존속기간의 권리범위와 관련해 새로운 판례를 추가하게 될 수 있어 이를 두고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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