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 교육으로 응급투석↑..만성콩팥병 교육 수가 도입시 年50억↓

신장학회 김세중 이사 비롯 임상의사·환자 필요성 제기..복지부에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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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일회적인 교육으로 그쳐 응급투석을 받아야 하는 환자가 늘고 있고, 이에 따라 연간 추가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분당서울대병원 신장내과 김세중 교수(대한신장학회 이사)는 지난 23일 만성콩팥병 교육 및 상담 수가 개선 토론회에서 공유의사결정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근 우리나라에는 만성콩팥병환자가 연평균 8.7%씩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환자1인당 진료비가 높은 질병 1위에 해당하는 실정이다.
 
만성콩팥병은 사구체 여과율에 따라 1기(90이상), 2기(60~89), 3기(30~59), 4기(15~29), 5기(15미만) 등으로 나뉜다.
 
1~2기의 경우 원인 질환을 치료하면 되고, 3~4기에는 합병증을 관리하면 되지만, 말기신부전증에 해당하는 5기의 경우 투석, 이식 등이 필요하다. 이때 치료비용도 매우 많이들며 사망가능성도 매우 높아진다.
 
투석의 경우 환자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환자를 둘러싼 환경과 라이프 스타일,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인별로 적합한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김 교수는 "투석 준비 전까지 환자가 교육을 받는 것은 단 1회다. 이마저도 투석 뿐 아니라 병의 특징, 식이, 운동, 생활 등의 정보가 모두 전달돼야 하므로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환자 절반 가까이가 투석 적기를 놓치게 되고 위급한 상황에서야 응급투석을 하게 된다"면서 "이 경우 예후가 좋지 않고 치료비용도 급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즉 '교육'과 '상담'이 중요한데, 현재 수가제도에서는 심층적 상담이 어려운 상황.
 
실제 환자 설문조사, 다학제 논의, 심층진료 등을 시행하는 '공유의사결정' 과정을 도입할 경우 궁극적으로 드는 치료비가 연간 50억원 이상 절감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제대로 진료받지 않아서 응급투석시 카테터 꼽고 관련 검사 및 시술 등을 하면 환자 1명당 하루에 122만원이 든다. 이를 연간 비용으로 추계하면 최소 89억원"이라며 "반면 공유의사결정을 통한 투석방법 선택을 급여화하면 이에 대한 수가 18만 4,900원만 투입돼 연간 약 28억원만 사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은 적시에, 정확한 치료를, 적합한 환자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유의사결정을 도입할 수 있도록 만성콩팥병 교육상담 수가를 추가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한신장학회 김형종 부총무이사(분당차병원 신장내과)도 "의료진 입장에서 보면 환자 교육과 상담에 대한 업무의 대가가 없으면 의료진의 사기가 저하될 수밖에 없다"면서 "조속히 교육, 상담이 활성화되도록 보험급여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혈관외과학회 박형섭 부총무(분당서울대병원 외과) 역시 "합병증 예방을 통한 치료비 절감과 환자의 만족도 향상 측면에서 볼 때 반드시 내과-외과간 협진과 교육, 상담을 통한 정보공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 "필요성 인정하지만, 일단 프로토콜 표준화부터"
 
하지만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교육상담 필요성만 인정할 뿐, 수가체계 신설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이 과장은 "교육상담이란 것이 원론적으로는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만,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다"면서 "쉽게 말하면 남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때문에 무작정 수가 신설은 어렵고, 일단은 교육 프로토콜을 표준화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과장은 "의료기관마다, 의사마다 교육 프로토콜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또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면서 "교육 프로토콜이 정해지면(표준화되면) 그 때부터 수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진찰료가 존재하지만 고정돼 있는데, 시간에 따라 적정하게 보상이 되는지 않는다는 지적은 이해한다"면서 "하지만 이 역시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즉 정리하자면 여러 현장에서 적정하게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수가만 만들게 되면 환자들의 본인부담이 올라가게 되고 그 효과를 납득하지 못할 경우 국민적 불만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이 과장은 "수가를 신설하기 보다는, 일단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 학회와 지속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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